이순걸 울산 울주군수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울주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이 결국 무산됐다.

지역 여론과 전국적 산후조리 정책 흐름, 재정 효율성, 산모들의 실질적 수요를 종합적으로 반영한 결과다. 대신 군은 산모 1인당 50만원의 산후조리비를 추가 지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선회하기로 했다.

9일 군에 따르면, 군은 지난해 4월부터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을 위해 관내 임산부, 예비 부모 등 831명을 대상으로 정책 수요조사를 했다.

조사 결과 단 7%만이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48%는 산후조리 경비 지원을, 26%는 육아휴직 정책 확대를 선호한다고 응답했다. 산모와 가족들은 입소할 수 있을지 모르는 공공산후조리원보다 눈에 보이는 혜택을 선호한 것이다.

앞서 군은 지난 2023년부터 울산시와 함께 1인당 50만원의 산후조리비를 지원해 왔다. 이번 정책 전환으로 군은 여기에 50만원을 추가해, 산모 1인당 총 100만원을 지원한다. 추가되는 50만원은 산후조리비를 실비로 정산해 준다.

지원 사업은 내년도 1월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된다.

이 지원금은 산후조리원 이용뿐 아니라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 약제비, 신생아 산후 돌봄서비스 본인 부담금 등 산모가 필요로 하는 다양한 항목에서 사용할 수 있다.

군은 경비 지원 방식이 산모가 원하는 산후조리원을 선택할 수 있고, 공공산후조리원 입소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산모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접근성과 형평성이 더 낫다고 판단하고 있다.

예산 효율성과 현실적 대안도 고려했다.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에 120억~150억원의 건립 비용과 매년 11억원 수준의 운영비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됐다.

반면 군의 연간 출생아가 1000~1100명 수준임을 감안할 때 경비 지원사업에는 연간 약 5억5000만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군은 시와 중구가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을 취소하고 산후조리비 지원 등 대체 정책으로 방향을 선회하는 점도 감안했다.

울주군 관계자는 “출산율이 갈수록 떨어지다 보니 최근에는 공공산후조리원을 일부 농촌지역에서만 짓고, 대부분은 경비 지원 사업으로 대체하고 있다”며 “전국적 추세뿐만 아니라 모든 산모가 혜택을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신동섭기자 shingiza@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