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부울경은 이 사업의 필요성을 한목소리로 강조하며 총력전에 나섰다. 이 사업은 부울경을 30분 생활권으로 연결하는 핵심 교통망 사업으로, 이재명 정부의 대선 공약에 포함된 중요한 프로젝트이다.
부울경은 이 사업이 지역 발전과 균형 발전에 미칠 정책적 효과를 충분히 고려해 조속한 결정과 사업 추진을 촉구하고 있다. 정부는 광역철도를 희망하는 부울경 800만 주민들의 염원을 더이상 외면해서는 안될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8일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SOC분과위원회를 열고 사업의 경제성과 정책성, 지역균형발전 효과 등을 마지막으로 검토했다. 이르면 다음달 초, 늦어도 중순에는 결과가 발표될 전망이다. 이번 결과는 비수도권 최대 경제권인 부울경의 미래를 좌우할 분기점이 될 것이다.
이 사업은 울산 KTX역에서 신복·웅촌, 양산 웅상, 부산 노포를 잇는 총연장 48.7㎞ 노선이다. 총사업비 2조4372억원 가운데 국비만 1조7000억원이 투입된다. 이미 2021년 국가철도망 구축계획과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돼 고시됐고, 같은 해 비수도권 광역철도 선도사업으로도 선정됐다. 대통령의 공약에도 포함되며 사업 추진 동력은 더욱 강화됐다.
그러나 기획재정부의 더딘 예비타당성 조사로 인해 사업의 진행이 지연되고 있다. KDI의 예타 조사 결과 발표가 지난해에서 올해로 늦춰지는 등 사업 추진이 계속해서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수년 전 경제성 부족을 이유로 예타가 고비를 넘지 못한 과거의 악몽이 재연될 수 있다는 부울경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비수도권 지역에서의 대규모 국책사업의 경우 수도권 중심의 경제성 평가 틀로는 사업의 당위성을 온전히 반영하기 어렵다. 비수도권 사업은 낮은 인구밀도와 교통 수요로 인해 편익/비용(B/C) 지표가 기준치를 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기 때문이다. 울산·부산·경남이 정책성과 지역균형발전 효과를 함께 평가해 달라고 요청한 이유다.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 사업은 단순한 철도망을 넘어, 수도권 일극 체제를 보완하고, 전국을 균형 있게 연결할 핵심 국가사업이다. 현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전략인 ‘5극 3특’에 부합하는 중요한 프로젝트로, 경제성의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근시안적인 접근이다. 부울경과 국가 전체의 미래를 위해, 전략적이고 신속한 결단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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