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文대통령 책임론 부각 지지세 확산 모색할듯
검찰개혁 법안 국회처리 놓고 여야 정면대결 전망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전격적으로 사퇴하면서 정치권이 크게 술렁이고 있다. 지난 두 달간 그야말로 ‘블랙홀’처럼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고 진영간 세 대결까지 초래했던 ‘조국 사태’가 급작스럽게 일단락되면서 정국은 이제 새로운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는 양상이다.
여권은 조 장관 사퇴를 동력으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찰 개혁 법안의 국회 처리를 야당에 압박하고 있다. ‘조국 정국’에서 ‘검찰 개혁’으로 국면 전환을 꾀하고 있는 모습이다.
반면 그동안 조 장관 파면을 요구하면서 이른바 ‘반조(反曺)’ 투쟁을 주도해온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여세를 몰아 전방위적으로 ‘반문(反文)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여권의 지지율을 ‘침식’하고 있는 조국 정국의 여파를 최대한 끌어가려는 포석이다. 한국당은 특히 ‘조국 사태’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 책임론을 부각하는 동시에 민주당의 검찰개혁 법안 드라이브 저지 에 총력전을 펼치면서 지지세 확산을 모색할 것으로 전망된다.
결국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찰 개혁 법안의 국회 처리 문제를 놓고 여야가 정면 대결을 벌이면서 사실상 총선을 앞둔 무한 경쟁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미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과 분리해 검찰 개혁 법안을 먼저 처리할 것을 야당에 공식 제안했다. 선거법과 달리 검찰 개혁 법안은 이달 29일부터는 본회의 상정이 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라 국민적 요구인 검찰 개혁에 착수하자는 게 민주당 논리다.
이와 관련,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제 혼란과 갈등을 넘어 검찰개혁을 반드시 완수해야 할 때”라면서 야당에 “국회선진화법 위반 수사에 당당히 임하고 국회 계류 중인 사법개혁과 선거제도 개혁에도 성실히 나설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입법 속도전에는 조 장관 사퇴로 여론의 추가 악화는 없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개혁 이슈 선점을 통해 이반된 중도층 민심을 돌리고 지지율을 회복하겠다는 계산이 깔린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당은 조 장관 사퇴에도 고삐를 늦추지 않고 파상공세에 나섰다. ‘문(文)의 남자’로 불리는 조 장관이 취임 한 달 만에 결국 사퇴하는 상황을 만들어내면서 여권에 타격을 입혔다는 판단에 따라 조국 정국을 계속 이어가며 주도권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조 전 수석 사퇴로 인해 검찰 수사가 흐지부지돼선 안 된다”면서 “사모펀드와 관련해서는 정권과 관련된 부분도 있지 않겠느냐고 강하게 의심이 가는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황교안 대표는 입장문에서 “국민적 상처와 분노, 국가적 혼란을 불러온 인사 참사, 사법파괴, 헌정 유린에 대해 대통령이 국민 앞에 직접 통렬하게 사죄해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개혁 법안과 선거법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을 당시 이를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던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법안의 본회의 부의 자체를 반대하면서 저지 투쟁에도 나설 방침이다.
바른미래당도 문 대통령 책임론을 거론하면서 검찰의 엄정 수사를 촉구했다. 손학규 대표는 입장문에서 “조 장관이 강조한 검찰개혁은 물론 조 장관에게 제기된 의혹들에 대한 수사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의당은 ‘여야 패스트트랙 개혁 공조’를 강조하면서 검찰개혁 법안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런 입장차에 따라 검찰개혁 법안 등의 처리를 놓고 여야간 충돌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