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교육청이 학생 수 감소 등으로 문을 닫은 학교의 활용 방안 마련에 집중하는 가운데, 교육부가 폐교 활용 활성화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어서 지역 사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27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울산에서 지난 1993년부터 올해까지 학교 24곳이 학생 수 감소 등의 이유로 문을 닫았다.
지난달 기준 24곳 중 17곳은 마을교육공동체거점센터, 울산유아교육진흥원, 큰나무놀이터 등 교육주체들의 교육·문화생활을 위한 곳으로 자체활용되고 있다.
4곳은 활용처를 찾아 지자체 등에 임대 중이다. 두서초 두북분교는 2028년 12월까지 정토마을수련원, 봉월초는 2026년 3월까지 두동면 주민자치위원회, 옛 울산초는 2027년 6월까지 중구 공영주차장, 웅촌초 검단분교는 올해 12월까지 울산경찰청 경찰특공대에 임대 중이다.
문제는 나머지 3곳이다. 미호분교, 온양초 삼광분교, 옛 서생초는 모두 울주군 외곽에 위치하고 있어 활용 방안을 찾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세 학교 모두 시설이 노후화돼 시설 유지·보수에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 옛 서생초의 경우 1923년 4월 문을 열어 올해 3월 폐교됐다.
수십년간 폐교를 안고 있는 지역에서는 폐교 탈바꿈에 걸림돌이 되는 폐교재산 활용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학령인구 감소와 주거 이전에 따른 학교 재배치 등으로 폐교가 늘어나는 가운데 실질적인 공유재산 활용 기준을 마련해 폐교재산 활용 가치를 높이고, 지역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공립학교가 폐교된 뒤 남겨진 폐교재산은 폐교활용법 우선 적용에 따라 지역 사회나 지자체에서 활용, 매각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될 수 있다.
폐교재산 활용 방법으로는 사회복지·문화·공공체육시설 등으로 전환되거나, 매각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방식 등이 있다.
최근 울산에서는 폐교 3곳을 활용해 진로체험교육 전문기관이나 독립운동 전문시설 등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방재정 부담을 덜기 위해서는 교육부의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 등 국비 지원사업, 행정안전부의 지방소멸대응기금과의 연계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이런 가운데 교육부와 행정안전부가 오는 9월 중으로 울산을 비롯한 전국 폐교 활용 활성화 계획을 발표한다.
울산시교육청 관계자는 “폐교를 지역 학생과 학부모, 교사, 주민들이 함께 배우고 즐기는 공간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며 “향후 정부 방침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실효성 있는 교육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다예기자 ties@ks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