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는 국회 본회의 대정부 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의 질문에 현재 진행되는 대미 통상협상의 기본 전략에 대해 “기본 전략은 그야말로 전략적 측면에 해당할 것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다. 대전제는 시간에 쫓기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또 “국익과 우리 경제의 캐파(Capa·수용 능력)로 봐서 감당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문서화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했다.
김 총리는 권 의원이 ‘투자대상을 미국이 결정·수익 90%는 미국 귀속’이라는 요구를 미국으로부터 받은 게 사실이냐고 묻자 사실 여부 확인은 어렵다면서도 “그것이 사실이건 아니건 협상팀이 그런 방식과 기조에 대해 우리 국익의 차원에서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에서 협상하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대미 협상에 임하는 기본 전략 중 하나로서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가 제기된 것은 굉장히 효율적인 현명한 전략이었다고 생각한다”고도 평가했다.
김 총리는 전날 조현 외교부 장관이 대정부 질문 답변에서 ‘과거 미국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언급한 것에 대해서는 “세계의 질서가 변화했다는 인식과, 미국 대통령이 역대 다른 대통령들과 조금 다른 방식의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런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담겨있는 표현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노란봉투법 시행에 대한 기업들의 우려를 전하자 “한편에서는 오해, 한편에서는 과장, 한편으로는 불확실성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현장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인정한다. 그런 것을 포함해서 저희가 매뉴얼을 만드는 과정을 거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 “6000여개 경제 형벌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경제 형벌 합리화 필요성에 대해 “경제 형벌이 너무 과도하게 기업을 옭매거나 국민을 과도하게 규제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했다.
구 부총리는 “고의적인 중과실 없이 선의의 과실로 위반이 있다고 하는 경우 가능하다면 시정하도록 할 것이다. 과도하게 기업 투자 심리를 꺾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제 형벌을 점검해 9월에 일차적으로 국회에 법안도 제출하겠다. 1년 안에 30% 정도는 개선하고, 그중에 배임죄도 포함된다”고 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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