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0년간 도심속에 위치하고 20년동안 추진해오던 울산광역시의 최대 숙원사업인 옥동군부대 이전사업이 가시화 되고 있다. 사업계획이 구체화 될수록 군부대 부지 개발에 대한 기대와 함께 이전예정지 주변 주민들의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필자는 옥동군부대 이전사업이 많은 시민들의 참여와 의견수렴을 거쳐서 합리적으로 진행되길 기대한다.
국방부는 국방개혁 2.0을 통해 새로운 안보상황에 적극대응하고, 효율적이고 강한 군대를 만들고자 한다. 이러한 국방개혁 2.0에 따라 울산지역방위를 담당하는 군부대의 구조와 편제도 개편되고 주둔지역 또한 변경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첫 번째 단추가 군사시설 이전 통합이며, 국방부와 울산광역시는 국방개혁과 지역 발전이라는 각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군부대 이전 공동협의체를 구성하여 군사시설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울산광역시는 도심 내에 위치한 군부대가 외곽으로 이전되고 나면 군부대 부지에 도로와 공원 등 다양한 기반시설과 공공문화시설을 건립하고, 이전사업비 회수를 위해 일부 부지는 택지로 계획하여 도심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구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본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필자도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으로서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생각이다.
이와 관련해 옥동군부대 이전사업의 당위성과 관련하여 몇가지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옥동군부대가 울산의 남은 금싸라기땅이라는 점이다. 그렇기에 절대 개인의 이익이 아닌 공익우선원칙을 갖고 울산광역시와 국방부가 개발해 나가야 할 것이다.
지난 2014년 7월 본 의원이 부대이전 필요성을 국방부에 건의함으로 하여 2015년 5월, 국방부와 산림청간 부지 맞교환 합의, 2015년 8월 기획재정부 토지사용 승인, 그리고 2016년 12월 주민대토론회에 이은 국방부와 울산시청과의 수십차례 실무협의 등 다양한 논의과정을 거쳐 이제 옥동군부대 이전사업은 이미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만큼 차질없이 관련절차를 진행시켜 나가야 한다.
둘째, 지난 60년동안 너무나 많은 시간을 옥동주민들이 기다려왔다. 이제는 속도감있게 향후 남아있는 과정들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군부대 이전사업 방식은 국방부에서 직접 재정사업으로 추진하거나, 국방부와 지자체가 협약을 맺어 추진하는 기부 대 양여 사업이 있다. 이 중 옥동 군부대는 기부 대 양여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인데, 관련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이제는 우리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할 시점이다.
셋째, 옥동군부대 부지는 옥동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수렴후 개발이 진행되어야 한다.지난 2016년 국회 용역보고에 따르면 옥동군부대 부지 활용방안으로 교육문화, 복지 그리고 주거상업 기능이 우선적으로 검토됐고 지하 공간의 효율적 활용 및 주민 수요를 감안해 주차장 기능을 도입해야 하는 것으로 검토됐다.
특히, 옥동군부대 주변은 이면주차 등으로 주차난이 심각한 상황으로 지하공간을 활용한 주차장과 공원 조성으로 주민 삶의 질 제고가 필요한 사항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옥동 주민을 비롯한 울산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새로운 공간으로 탈바꿈시킬 수 있어야 한다. 조금씩 양보하는 마음으로 협력하여 울산광역시의 오랜 숙제인 군부대 이전사업이 조속히 마무리 되어 울산이 한 단계 더 발전하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해 본다.
이채익 국회의원 울산 남갑·국민의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