맬서스의 <인구론>이 1789년 출판된 이래 200여 년 동안 인류는 ‘인구 종말론’으로 힘들어했다. 세계인구가 대략 1800년경에 10억 명을 넘었고, 120년이 지난 1920년경에 20억 명을 돌파, 그리고 불과 다시 100년이 지난 2020년에 78억 명을 기록했으니, 맬서스의 주장대로 가히 기하급수적인 증가로 보인다. 유엔의 추계에 의하면 2075년 세계인구는 92억 명으로 최대치에 이를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200년 전에 지구 인구한계를 20억 명으로 상정을 했으니, 인구폭발로 종말을 맞이했어야 할 지구였다. 물론 기술진보와 인류의 생존 조절능력, 풍요사회에서의 출산율 하락을 예측하지 못한 것에 기인한 바가 크지만 말이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21년 현재 한국 인구수는 5182만 명으로 사상 최고치다. 아마 5200만 명을 넘지 못하고 감소추세에 접어들 것이다. 1990년 초 70만 명을 넘었던 연간 출생아 수는 올해 21만 명 수준으로 감소할 전망이라고 한다. 이미 출생자보다 사망자가 많아져 인구가 감소하는 인구 데드크로스에 접어들었다. 인구성장률은 조만간 마이너스를 기록하게 될 듯하다. 노령화지수는 현재 138.8을 넘어 2050년에는 400을 웃돌 것으로 예측된다. 이대로면 45년 뒤에는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이 65세 이상인 노인이 된다는 예측이다. 이미 수도권을 벗어난 일부 지방은 저출산과 초고령화로 소멸의 길로 접어들고 있다.

인구감소와 고령화 사회에 대한 국가경쟁력 위기의 문제는 어제오늘의 얘기는 아니며, 하루 이틀에 해결될 문제도 아니다. 다만 중장기적 대책 마련과 시급히 추진해야 할 사안들이 있음에도 논의만 지지부진하게 진행되고 있음이 안타까운 현실이다. 다양한 출산 지원정책, 육아, 교육, 주택정책과 여성 일자리 정책, 보다 근본적으로는 사회경제적 뒷받침과 인식의 변화가 중요한 문제라는 것은 잘 알려진 현실이다.

당면한 인구감소,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의 급속한 전이에 대한 문제를 지역균형 발전의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여기에는 크게 4가지 문제가 대두되는데 산업, 주거, 일자리, 교육이다. 이 네 가지는 모두 인구문제와 얽혀있고 이는 국가균형 발전과 직결되는 문제이다. 현재 기조라면 수도권은 산업, 일자리, 인구, 교육 모든 게 집중화되어 포화상태로 주택, 교통, 환경 등 인구과밀의 온갖 복합적 문제해결을 위해 막대한 국가적 에너지를 낭비하게 될 것이다. 이미 현실이 그러하다. 그나마 추진되어오던 지역별 특화산업과 혁신도시 중심의 지역발전 정책도 동력을 잃어가고 있다. 지역 소도시는 말할 것도 없다.

지역균형 발전과 관련한 또 다른 시각은 저출산 문제를 생존본능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다. 인간의 본능을 원초적으로 아이를 낳아 종족을 보존하는 재생산 본능과 위협에서 살아남기 위한 생존본능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현재 수도권 과밀화로 전 인구의 절반가량이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다. 이로 인해 제한된 땅덩어리에서 생존경쟁이 치열해지고 주택, 환경, 물가 등의 여건악화로 아이를 낳는 순간 생존경쟁에서 밀려나게 된다는 인식이 팽배해 있지 않은가. 아이를 낳고, 돌보는데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경쟁 사회에서 도태되거나 심지어 생존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상황에서는 결혼하고 아이 낳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것을 종족본능의 의무로 강요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다시 답은 지역균형 발전에 있다. 수도권의 인구 절반이 광역권으로 분산만 되어도 일거에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최근 입시 결과만 보아도 수도권 집중과 지역소멸이 얼마나 가속화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쉽지 않은 문제라고 손 놓고 있으면 국가의 바탕이 흔들릴 수 있다. 지역에 산업과 일자리, 문화와 교육이 제자리를 잡고 발전할 수 있도록 정책을 전개하는 것이 시급하다.

남호수 동서대 융합전자공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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