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比 5980억 감소…5.26% ↓
교통·에너지·환경세 감소 뚜렷
소득세·법인세·교육세도 줄어
국가예산 확보액은 3조2천억대
국세比 점유율 30% ‘사상 최대’
정유·석유화학, 조선 등 주력산업 경기 부진에다 코로나 팬데믹 사태까지 악재가 겹치면서 지난해 울산지역 국세 징수액이 3년째 줄어들며 10조원대에 그친 것으로 분석됐다.
13일 국세통계 포털 자료 분석결과 2020년 울산지역 국세청 국세징수액은 10조7651억원으로 전년(11조3631억원)보다 5980억원(-5.2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지역 국세 징수액은 2016년 11조1991억원으로 처음으로 10조원대를 넘어서고, 2017년 12조956억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으나, 2018년 11조7399억원, 2019년 11조3631억원, 2020년 10조7651억원으로 3년째 감소추세를 나타냈다. 3년만에 1조3305억원이 줄어든 셈이다.
코로나 팬데믹 사태로 주력산업 수출 생산과 수출이 타격을 입고 내수시장까지 동반 침체되면서 울산지역 국세 징수액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분석됐다.
세목별로는 휘발유 및 경유와 유사 대체유류를 생산·판매시 부과하는 교통·에너지·환경세의 감소액이 가장 컸다. 지난해 울산지역 교통에너지·환경세 징수액은 6조9328억원으로 전년(7조2244억원) 보다 2916억원(-4.03%) 줄었다.
코로나 사태로 글로벌 석유가격 급락과 수요 감소 등으로 석유와 석유제제품 생산과 판매가 줄면서 관련 세금이 줄었다.
생산과 소비침체로 내국세 징수액도 2조6149억원으로 전년(2조8903억원) 보다 2754억원(-9.53%) 감소했다.
내국세 가운데는 소득세(양도소득세·종합소득세)는 1조5757억원으로 전년 보다 223억원, 근로소득세는 1조308억원으로 657억원 각각 줄었다. 법인세도 5248억원으로 전년보다 181억원 줄었다. 교육세는 1조1682억원으로 전년(1조2107억원)보다 425억원 감소했다.
특히 부가가치세 징수액은 전년 1309억원에서 지난해 -812억원으로 격감했다.
코로나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기업들의 활력 제고를 위해 부가가치세 감면 등의 조치가 잇따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처럼 울산의 국세징수액은 계속 줄어드는 반면, 국가예산 확보액은 증가해 지역민의 세수혜택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울산시가 확보한 국고보조 사업과 국가시행 사업 등 국가예산 확보액은 3조2715억원 규모로 국세징수액 대비 30.38%를 점유했다. 사상 최대 점유율이다.
이는 2019년 국가예산 확보액(2조5512억원) 대비 국세징수액 비율이 22.45%에 그친 것과 비교하면 대폭 늘어난 것이다. 지역민이 납부한 세금 가운데 지역으로 재교부되는 국세 비율이 크게 늘어났다는 의미다.
특히 울산시는 올해 3조3820억원 규모의 국가예산을 확보해 놓고 있어, 국세 징수액 대비 울산지역 교부 비율이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김창식기자 honey@ks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