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원개발·신세계 본격 움직임
기존 지구단위계획 유지 기한 만료
동원개발 초고층 아파트 건립 추진
신세계 개발계획 수립 하반기 확정
인근 지역 개발 움직임도 활발
울산 첫 첨단 지식·정보산업단지
장현첨단산단 조성사업도 본격화
혁신도시 시즌2도 조만간 현실화
권한 커진 울산시 행보에 주목
혁신도시 활성화 적극 지원하되
특혜시비 경계 합리적 행정 필요
울산 우정혁신도시는 준공 후 5년이 다되어 가지만 지역발전과의 시너지 효과는 물론 혁신도시 자체의 활성화도 기대했던 수준에 크게 못미친다. 신세계와 동원개발 부지 등 핵심 중심상업지가 수년째 나대지로 방치되고 있는 영향이 크다. 이들 사업은 혁신도시 준공 후 5년이 될 때까지 기존 지구단위계획을 유지하도록 한 업무지침에 묶여 사업성 있는 개발계획 수립 등에 어려움이 있었던게 사실이다.
하지만 올 하반기부터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가능해지고 그 권한이 울산시로 이관돼 변화가 예상된다. 하지만 자칫 특혜 시비에 휘말릴 가능성도 많아 균형잡힌 인허가권 행사의 중요성이 높다. 답보 상태에 빠진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회가 주도권을 갖고 합리적인 개발 방안을 이끌어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반기부터 지구단위계획 변경 가능
울산혁신도시는 단계별로 준공됐다. 중심상업지가 포함된 2단계는 2016년 6월30일, 2016년 11월께 완전 준공됐다. 준공 전이었던 2016년께 중심상업지 중 하나인 동원개발 부지를 놓고 층수제한과 지구단위계획 변경 문제로 한바탕 시끄러웠다.
당시 동원개발이 60층 이상의 초고층 아파트를 건립하려고 했는데 혁신도시 지구단위계획상 25층 이상의 건물 건립이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지역사회와 동원개발 등에서는 규제 완화 요구 목소리가 이어졌지만, 지구단위계획 변경 권한이 없고 민간기업에 특혜를 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불발됐다. 절차상 사업시행자였던 LH가 지구단위계획 변경계획안을 작성, 승인권자인 국토부에 제출해야 했었는데 이 과정에서 울산시 등 행정기관이 딱히 할 수 있는 일은 없었다. 결국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혁신도시는 준공됐고, 초고층 아파트 건립도 덩달아 답보 상태다.
국토교통부의 택지개발 업무지침상 혁신도시는 준공일로부터 5년간 준공 당시 수립된 지구단위계획을 유지해야 한다. 동원개발의 우정혁신도시 특별계획구역 내 복합용지 4만7000여㎡는 복합용지, 신세계 부지는 일반상업용지다. 현 상태에서 동원개발 부지는 공동주택 건립이 가능하고 신세계 부지는 공동주택 건립이 불가능하다. 반면 숙박시설 등의 상업시설은 허용된다.
이처럼 중심상업지의 핵심 두 부지가 혁신도시 준공 후 수년간 답보 상태에 머무르면서 혁신도시 인구 유입과 정주여건 개선, 활성화도 제자리걸음을 반복중이다.
울산혁신도시 인구는 지난 2016년 1만9920명에서 2017년 2만1166명으로 증가했다가 지난해 1만9888명으로 감소했다. 특히 혁신도시는 계획인구 2만239명(7280가구)을 넘긴 적이 2017년 한 번 뿐이다.
가족동반 이주율도 제자리걸음이다. 지난 2016년 47.2%에서 2018년 55.3%로 증가한 뒤 지난해 44.6%로 오히려 감소했다. 학교와 편의시설, 병·의원 등 인프라 시설 확충도 속도를 내지 못했다. 무엇보다 중심상업지 두 곳이 나대지로 수 년째 방치되고 있는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다.
◇동원개발·신세계 하반기 구체화 움직임
하반기부터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가능해지면서 울산혁신도시는 어떤 식으로든 변화가 예상된다. 동원개발이 초고층 아파트 건립을 위해 물밑작업을 벌이고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 층수제한을 풀고 본격 사업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이 안팎으로 커지고 있다.
실제 동원개발은 초고층(50층 이상) 현장 경력자 채용을 공고하고, 본사 홈페이지 개발 프로젝트에도 울산우정 주상복합(60~69층) 프로젝트를 명시해놓은 상태다.
동원개발 관계자는 “울산혁신도시의 경우 인·허가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다. 초고층 경력자 채용과 인허가 문제 등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고 절차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답보 상태에 머무르고 있는 신세계 부지 역시 올해 하반기께는 개발에 대한 방향성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다. 신세계 측은 최근 중구 등과 간담회를 통해 올해 상반기 안에는 부지 개발계획을 내놓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신세계 측은 “상반기 중 주거·판매·문화시설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큰 틀에서 세워 하반기까지 계획수립을 완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울산시도 이같은 혁신도시 내 중심상업지 시행사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시는 시행사에서 관련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 행정절차를 밟아오면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혁신도시 시즌 2에도 기대감
이와 함께 시는 혁신도시 시즌 2 입지 선정에도 착수한 상태다. 내년 상반기 대통령 선거와 전국지방선거 시점에 맞춰 현실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현재 관련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상태로, 시는 입지 선정 뿐 아니라 유치해야 할 공공기관 20개를 추려놓았다. 울산혁신도시와 주력산업의 연관성, 고용창출 효과, 이전 공공기관 특성 등이 중점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관련 분야는 에너지와 환경분야 공공기관으로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국립생물자원관, 국립환경과학원, 국립환경인재개발원, 한국환경공단 등 20개 기관이다.
울산지역 첫 첨단 지식·정보산업단지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장현첨단산단 조성사업도 본격화된다. 준공은 오는 2025년 목표로 혁신도시 끝자락에 위치해 면적만 약 30만㎡에 달한다. 절차상 까다로운 개발제한구역 해제 문제가 사업 선정 6년만인 지난 4월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올해 연말께부터는 토지보상 등 추가 절차가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성 후 산업용지에는 자동차 산업 연계형 첨단업종, 그린카 에너지 관련 디자인 개발 연구시설 등이 입주하고 지원시설용지에는 전기통신, 컴퓨터시스템, 회계·세무, 법무, 컨설팅, 은행 등의 유치가 예상된다.
산단이 본격 가동하면 연구개발 역량 강화, 인재육성 및 유입, 정주환경 조성 등의 효과와 더불어 생산유발 8357억원, 고용창출 8500명 등의 경제적 파급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정세홍기자 aqwe0812@ks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