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년째 치매 국가책임제 “갈 길 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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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년째 치매 국가책임제 “갈 길 멀다”
  • 김준호
  • 승인 2019.09.22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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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실종 치매노인 사흘만에 발견…돌봄 고통, 치매 父·아들 숨져
▲ 자료사진

급속한 고령화로 증가세 전망
울산지역 5곳 치매안심센터
정원 미달 업무과중 목소리
치매안심마을·치매파트너 등
시스템·인프라 구축 시급 지적


#치매극복의 날(9월21일)을 앞둔 지난 19일 울산 중구의 한 주택에서 치매에 걸린 80대 아버지와 그를 돌보던 50대 아들이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치매 환자인 아버지를 10년 넘게 돌봤던 아들이 아버지를 숨지게 하고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가족 등을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중이다.

#지난 20일에는 남구에서 실종된 50대 치매 환자가 사흘만에 울주군의 한 도로변에서 구조됐다. 가족 요청을 받아 공개수사로 전환한 지 5시간여 만이었다.

전국 최고 수준의 노인인구 증가율로 어느덧 젊은 도시에서 늙어가는 도시로 바뀌고 있는 울산에서도 치매가 개인이 아닌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치매 국가책임제 시행 2년째에 접어든 가운데 지역사회 내 치매 관련 시스템 및 인프라가 갖춰지기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다.

중앙치매센터의 ‘대한민국 치매현황 2018’에 따르면 2017년 말 기준 대한민국 65세 이상 노인인구 10명 중 1명은 치매를 앓고 있다.

울산은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11만1716명(전체 인구 대비 9.6%)인데, 추정치매환자는 9645명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낮은 치매유병률(8.6%)을 보였다.

하지만 그동안 젊은 도시라는 타이틀을 유지했던 울산은 제조업 인력의 중심이던 베이비부머의 은퇴와 저출산율, 인구감소 등이 맞물려 노인인구 증가속도가 인천에 이어 전국 두번째로 가파를 것으로 전망된다.

치매를 사회문제로 인식한 정부는 ‘검사부터 사례관리’까지 치매에 대해 국가가 책임지는 시스템을 도입해 긍정 반응을 얻고 있지만, 시행 2년째 여전히 인프라나 시스템은 갈 길이 멀다는 지적도 많다.

김승희 국회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울산 내 치매안심센터 5곳 중 인력 정원을 모두 채운 곳은 한 곳도 없다.

울산지역 내 필요 인력은 104명인데 반해 현재 78명 가량이 근무하는 실정이다. 근무자 1인 당 담당 환자가 중구는 94명, 울주군은 100명에 달하는데, 직원들의 열정만으로 모든 업무를 수행하기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또 울산지역 내 추정치매환자가 약 1만명에 가깝지만 치매상담센터에 등록된 관리대상자는 48%에 불과, 전국 평균(52.1%)에 못 미치는 것도 문제다.

한 복지 전문가는 “치매에 걸리더라도 환자 본인은 물론 가족들이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치매안심센터 등을 중심으로 한 체계적인 지원과 함께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여주고 치매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치매안심마을 지정’과 ‘치매파트너’ 등이 확대돼야 한다”며 “또 치매관련기관 종사인력 충원 및 전문성 함양을 위한 교육 등 국가책임제에 맞춘 인적 인프라 강화도 이뤄져야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치매국가책임제 시행 2년을 맞아 치매 극복을 위한 정책 내실화를 추진하고자 치매의 원인과 진단·예방·치료기술 개발을 위해 2020년부터 2028년까지 9년 간 2000억원을 투입한다. 김준호기자 kjh1007@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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