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빚이 늘어나는 것은 수입이 줄어들고 지출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지자체가 수입과 지출 구조를 제대로 운용하지 못하게 되면 시민들에게는 자꾸 빚만 늘어나게 된다. 지난해 코로나19가 덮쳐 재정수지가 악화된 측면이 있지만 그렇다고 빚을 계속 늘리다가는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재정 건전성을 확보를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

울산시의회 손종학 의원이 분석한 2020년 회계연도 결산서에 따르면 울산시의 채무는 지난 2017년 5817억3300만원에서 2018년 6802억600만원, 2019년 7485억4000만원, 2020년 8456억6300만원으로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총자산 대비 총부채 비율 역시 2017년 7.57%에서 2018년 8.12%, 2019년 8.83%, 2020년 8.96%로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다보니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에 적신호가 켜졌다. 재정자립도는 지자체의 일반회계세입 중 자체재원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지방정부가 재정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어느 정도 조달하고 있는지를 나타낸다. 재정자주도는 전체 세입 중 자주적으로 재량권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의 비중을 말한다. 울산시의 재정자립도는 2016년 55.05%, 2017년 55.04%, 2018년 49.56%, 2019년 47.96%, 2020년 42.54%로 낮아졌다. 재정자주도 역시 2016년 61.33%, 2017년 61.98%, 2018년 61.61%, 2019년 62.99%, 2020년 55.80%로 하락했다.

많은 지자체가 예산을 낭비하거나 불요불급한데 쓰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게 현실이다. 선거라도 있을 때면 포퓰리즘 공약은 극성을 부린다. 따라서 울산시의 재정수지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단체장의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고, 방만한 예산 운용을 저지하는 예방시스템 구축도 필요하다. 실제 울산시의 채무는 3대 주력산업의 부진과 코로나 장기화 등에 기인한 바 크지만 방만한 재정운용으로 빚이 늘어난 측면도 없지 않다. 울산시는 지난 3년 동안의 지출구조를 세밀하게 파악해 그 동안 선심성 공약에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앞으로 지출하지 않아도 되는 예산은 없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할 것이다.

또 신규 세원을 발굴하고 행사성 경비와 고정적으로 지출하는 경상수지예산의 비율을 낮춰야 한다. 정부의 지방교부세 확충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울산시가 자체적으로 확보하는 자주재원임을 잊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