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트램 제1노선은 지난 2004년 12월 실시한 예타조사에서 B/C값 1.2를 기록한 바 있다. 이 정도의 점수는 사업추진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그 이후로 트램사업은 16년 동안 진척이 되지 않았고, 급기야 기획재정부는 울산시에 예타를 다시 받을 것을 통보했다. 그 동안 울산시의 도시환경과 인구, 산업 등 모든 것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기재부는 이미 예타 조사를 통과한 사안에 대해 동일한 조사를 하지 못하는만큼 ‘타당성 재조사’라는 방식으로 사업을 다시 검증하기로 했다.
시는 최근 타 지자체가 트램 예타에 도전한 결과 경제성 분석에서 낮은 점수를 받아 탈락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실제로 트램 추진 지자체들의 경제성(B/C)은 0.5~0.75 수준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이런 상태로는 울산도 경제성의 높은 벽을 넘지 못할 것이 확실하다.
따라서 시는 타 도시의 경제성을 면밀하게 파악해 한번에 예타 재조사를 통과하는 전략을 구사할 필요가 있다. 이미 제2노선이 국토부 안에 반영돼 예타 대상 선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에서 제1노선의 재조사가 계속 탈락할 경우 트램 사업에 심각한 차질을 초래할 수도 있다.
이번에 시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마이너스 편익’의 과다반영이다. 시는 마이너스 편익 부분을 최소화하면서 B/C값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전략을 구사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도심 차선 수 감소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차로폭을 좁히거나 인도폭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 정거장 및 차량기지를 최적 위치에 선정하는 방법도 동원한다.
시는 1노선 관련 중간 점검회의가 8~9월께 열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단계에서 경제성 부족이 지적될 경우 용역에서 도출된 대안을 제시해 경제성을 높인 뒤 내년 상반기에 타당성 재조사를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울산 트램은 결코 쉽지 않은 사업이다. 지난 16년간 울산은 도로환경도 크게 바뀌었고, 시민들의 생활과 교통문화, 교통수단까지 변화를 거듭해왔다. 특히 갈수록 줄어드는 인구는 트램사업의 걸림돌이 될 것이다. 울산시가 예타 재조사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이같은 항목들을 하나하나 분석해 예타조사에 응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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