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도시 울산경제는 경제인구 고령화, 역외유출에 의한 인구 감소, 설비투자 둔화로 물적 생산요소 투입 증대를 통한 성장 한계에 직면한 만큼 창업단계 이후 고성장 중인 기업(잠재적 스케일업)에 대한 정책지원 확대와 민간 중심의 자금생태계 조성, 한계기업에 대한 선별지원 등의 성장잠재력 확충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제언됐다.

26일 한국은행 울산본부는 ‘울산 제조업 생산요소 투입과 자원배분의 효율성 점검’ 보고서에서 ‘금융위기 이후 성장세가 둔화되고 제조업 1인당 부가가치 규모도 큰 폭 감소해 성장잠재력 약화가 우려되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이같이 제언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울산 제조업은 금융위기 이전 연평균 4.3% 증가했으나 금융위기 이후 연평균 0%로 성장세가 둔화되고 지역내 주력산업 침체기(2013~2017년)에는 연평균 3.2% 감소로 제조업 부진이 심화되고 있다. 또 울산의 제조업 1인당 부가가치는 2011년 3억5000만원에서 2019년 2억4000만원으로 큰 폭 감소했다.

◇울산 제조업 자원배분 효율 분석

한국은행 울산본부는 울산지역 제조업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점검해 본 결과 △제조업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이는 울산 경제성장의 제약요인으로 작용 중이며 △주로 기술력은 높으나 필요한 만큼 생산요소를 조달하지 못하는 잠재적 스케일업 기업이 늘어난 것에 기인하고 △이들에 대한 자본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것으로 진단했다.

자원배분의 비효율성 정도를 나타내는 ‘TFP( 생산요소 배분의 왜곡이 제거될 경우 기대되는 생산성의 향상 정도) 이득’은 금융위기 전(58.7)보다 금융위기 이후(107.4) 거의 2배 높아졌다. 특히 주력산업 침체기(110.8)에도 높은 수준을 보여 지역 제조업체들은 경제위기를 겪으며 자원배분의 왜곡으로 인한 생산성 저하문제가 더욱 악화된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자원배분의 비효율성 증가는 과잉생산보다는 과소생산하고 있는 업체들이 늘어난 것에 기인한다고 진단했다. 분석기간 중 개별기업 한계수익생산성(TFPR)이 0 이상인 업체 비중(59.1→66.2%)과 한계수익생산성 분포의 왜도(0.19→0.51)가 모두 증가해 지역 경제내 과소생산 업체들의 비중이 증가했다. 특히 높은 기술수준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자금공급 등 자원이 배분되지 못해 잠재적 스케일업 기업이 증가했다는 것이다. 스케일업(scale-up) 기업은 창업단계 이후 고성장 중인 기업으로 OECD는 10인 이상 고용 업체 중 3년 평균 매출 증가율 20%를 초과하는 기업을 의미한다.

◇정책과제

한국은행 울산본부는 향후 울산 제조업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개선을 위해서는 △잠재적 스케일업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지원 확대 △ 한계기업에 대한 선별지원 △민간 중심의 스케일업 자금생태계 조성 등을 주문했다.

정부 및 지자체의 중소기업 정책자금 공급이 창업과 초기기술개발 단계에 집중돼 있고, 기술력과 성장가능성을 갖춘 잠재적 스케일업 기업들에 대한 지원이 부족한 만큼 잠재적 스케일업 기업에 대한 지원 정책을 확대하고, 자본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 잠재적 스케일업 기업에게 적절한 자본이 공급되도록 기술력이 우수하고 성장유망한 기업들에 설비자금 대출 지원을 확대할 필요하다는 것이다.

울산본부는 또 한계기업에 대한 과도한 금융지원으로 존속시키거나 무조건적인 퇴출은 지양하고 해당 기업의 R&D 투자금액, 지식재산 보유 여부 등 보조지표를 활용하여 성장가능성이 있는 한계기업을 선별해 지원하고, 민간자금 유입 확대를 통해 자생력 있는 스케일업 자금생태계 조성이 필요다고 주문했다. 김창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