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울산·경남도가 광역화를 추진한지 십수년 만에 비로소 일궈낸 가시적 성과다. 일시적으로 부울경연합 사무실을 둔 적도 있었으나 현실적으로 행정조직의 한계를 뛰어넘기가 어려웠다. 그런데 사정이 달라졌다. 지난해 말 전면 개정 지방자치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특별자치단체 설립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특별자치단체는 복수의 자치단체가 함께 특정 사무를 담당하기 위해 구성한 법인체다. 별도의 대표를 선출하고 의회도 둘 수 있다.
부울경 특별자치단체 설립은 수도권 일극체제에 대응하는 동남권메가시티의 실현을 위한 초석이다. 지방도시들의 광역화를 통해 정주여건을 향상하고 경제규모를 확대해야만 수도권 과밀화와 지방소멸이라는 국가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추진단은 2040년까지 부울경의 인구를 1000만명으로 늘리고 지역내 총생산을 491조원으로 증대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현재 부울경의 인구는 약 780만명이고 지역내 총생산은 275조원이다.
행정안전부도 메가시티 지원 범부처 태스크포스를 구성했다. 10월말까지 메가시티 종합지원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에 따른 준비 재원에 대해 특별교부세로 지원하고,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기능과 사무에 적합한 조직과 인력을 책정해 메가시티 추진을 지원하겠다고 한다.
3개 지자체의 의지가 높고 주변여건도 성숙돼 있다고는 하지만 정치적 변수가 문제다. 동남권메가시티 구성에 합의를 할 때만 해도 3개 시도의 단체장이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으나 부산시와 경남도의 수장이 바뀌었다. 부산시장에는 국민의힘 소속이 당선됐고 경남도는 부시장이 직무대행을 하고 있다. 이들 역시 메가시티 추진에 뜻을 같이 하고는 있으나 동력이 떨어질 것이란 우려도 없지 않다. 게다가 내년에는 3월 대통령선거와 6월 지방선거가 기다리고 있다. 대선후보나 단체장 후보들이 특별자치단체를 선거 공약으로 이용하느라 설립취지를 왜곡하거나 시기를 늦추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메가시티는 지방의 존립을 위해 반드시 가야만 하는 길이다. 우리나라 제2의 도시인 부산을 포함한 부울경이 성공적 첫 사례로서 전국적 확산의 동력이 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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