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8·15 광복절을 앞두고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이 시작된 1990년대 초 이후 한일 간의 경제·경쟁력 격차 변화를 비교하여 한국이 지난 30여년간 일본과의 격차를 줄인 부분과 여전히 일본에 비해 미흡한 부분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거시경제, 인프라 등 다양한 분야를 분석해 국가경쟁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IMD 국가경쟁력은 1995년 한국 26위, 일본 4위에서 2020년에는 한국이 23위, 일본이 34위로 국가경쟁력 전체 순위에서 일본을 추월했다.
또한 S&P, 무디스, 피치 등 모든 3대 국제신용평가기관에서 1990년과 달리 2021년 현재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일본보다 2단계 높게 평가하고 있다.
각국의 물가와 환율수준을 반영해 국민의 구매력을 측정하는 1인당 경상 GDP는 PPP 기준으로 2018년에 한국(4만3001달러)이 일본(4만2725디달러)을 추월한 이후 추세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제조업 경쟁력에서도 일본을 추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엔산업개발기구(UNIDO)의 세계 제조업 경쟁력픽지수(CIP)에 따르면 1990년 한국과 일본의 순위는 각각 17위, 2위였지만 2018년에는 한국이 3위로 올라가고, 일본은 5위로 떨어졌다.
거시경제 지표에서도 한국과 일본의 격차는 축소됐다.
명목 GDP 기준 한국의 경제력은 일본 대비 1990년 8.9%에서 2020년 32.3%로 30년 사이 약 1/3 수준까지 따라붙었다. 명목GDP 수준은 1990년 한국 17위, 일본 2위에서 2020년 한국 10위, 일본은 3위를 기록해 그 격차도 대폭 축소됐다.
한국의 2020년 기준 수출액은 5130억달러로 일본의 80% 수준으로 격차를 좁혔다. 1990년에는 각각 24% 수준에 머물렀다. 과학기술 분야에서 한국은 일본을 많이 추격했으나 기초기술 강국인 일본과의 격차는 여전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일례로, 글로벌 R&D 1000대 투자 기업 수에서 2020년 기준, 일본은 한국에 비해 여전히 5배 이상 많은 기업을 보유했다.
특히 소재·부품 분야에서 한일 경쟁력 격차는 더 커졌다. 한국의 소재·부품 분야 대일 적자 규모는 1994년 83억달러에서 2020년 154억 달러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대일 전체 무역수지 대비 비율도 증가했다. 교역규모 증가에 따른 적자액 증가이지만 전체 대일 무역수지 대비 비율도 소폭 증가한 것이다.
또한 기초과학 및 원천기술 경쟁력을 나타내는 노벨과학상 수상자의 경우, 한국은 수상자가 없지만 일본은 20년까지 24명이나 배출했다.
전경련 김봉만 국제협력실장은 “한국경제가 지속성장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 경쟁력을 키워야 하며, 이를 위해 정부의 적극적이고 장기적인 R&D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창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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