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울산시 관련 예산이 3조2101억원 반영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2조7884억원에 비해 4217억원(15.1%)이 늘었다. 역대 최대 규모다. 2019년 첫 2조원대를 돌파한 이후 3년만에 3조원대로 진입했다. 정부 예산안 증액 비율에 비해 울산시의 증액 비율이 6.8%p나 높다. 송철호 시장은 물론이고 6명의 국회의원들도 일제히 정부 예산을 많이 확보했다고 홍보에 나섰다. 지자체의 한해 살림을 좌우하는 주요 업무인 정부 예산편성 결과를 두고 언제부턴가 정치인들이 제각각 성과로 꼽는 것이 당연시 되고 있다.
정부 예산 확보가 단체장과 지역구 국회의원의 능력으로 인식돼버려 어쩔 수가 없다고는 하지만 공연히 다 차려논 밥상에 숟가락만 얹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사업내용을 꼼꼼하게 따져볼 필요도 있다. 1897억원에 이르는 울산신항개발사업과 1조1206억원의 함양울산고속도로 건설, 644억원의 동해남부선 복선전철사업 등 금액이 높은 사업들 대부분이 십수년에 걸친 정부의 계속사업들이다. 그밖에도 적은 금액의 사업일지라도 예산 확보를 위해 밤낮없이 고생한 또다른 관계자들이 분명 있을텐데 결과만 가져다가 정치인들이 스스로 다 한양 하는 것은 아닌지도 돌아봤으면 한다. 더구나 이같은 행태가 시의회까지 전파되는 모양새도 달갑지 않다.
어쨌든 울산시가 예년에 비해 많은 예산을 확보, 많은 사업을 벌이게 된 것은 다행이다. 그렇다고 완결은 아니다. 확보된 예산을 국회에서 삭감없이 통과하는 일과 아예 정부예산안에 반영되지 못한 시급한 사업예산을 심의과정에서 확보하는 일이 남았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울산의료원 설립이다. 코로나19가 한창이던 지난해 정부가 공공의료체계 강화대책을 수립했는데, 울산시는 국립산재전문공공병원 설립을 이유로 의료원 설립을 염두에 두지 않았다. 뒤늦게 울산시는 부지까지 선정해놓고 정부예산확보에 공을 들였지만 절차상 이미 때를 놓쳐버린 것이다. 또 고자장자석원천기술연구개발기반구축사업, 조선해양철의장제조산업디지털전환사업 등도 내년 예산반영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한다. 우리가 국회 예산심의 과정도 주목해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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