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병상 규모로 추진하고 있는 울산의료원의 경제적 편익(B/C)이 기준치인 1.0을 크게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사업계획서를 정부 관계부서에 제출해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를 적극 설득하기로 했다. 아직도 코로나19는 기승을 부리고 있고, 또 언제 제2, 제3의 감염병이 나타날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다. 정부도 울산의 취약한 의료기반을 직시하고 예타면제에 힘을 실어주어야 할 것이다.

울산시가 발주한 ‘울산의료원 설립 타당성 조사 용역’에 의하면 울산의료원의 경제적 편익은 400병상일 경우 1.0, 500병상일 경우는 1.16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당초 계획이었던 300~500병상 규모 의료원 설립에서 목표를 500병상으로 구체화하기로 했다.

그러나 문제는 엄청난 건립 비용이다. 20여개 진료과에 최대 700여명이 근무하는 울산의료원은 건립비용이 2000억원에 이른다. 전국의 지방의료원 35곳 중 30곳이 적자인 상황에서 건립비 전액을 울산시 예산으로 충당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따라서 울산시는 부산과 대전의료원과 같이 정부의 예타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아 국비 50%를 지원받겠다는 계획이다.

울산은 다른 도시와 달리 아직 변변한 지역 공공의료기관 조차 없는 실정이다. 의료원 설립이 확정된 부산과 대전, 경남에는 각각 10개와 6개, 20개의 공공의료기관이 운영 중이다. 또 전국 각지에는 지방의료원 35개가 있다. 그러나 광역시 중에는 울산·광주만 의료원이 없다.

2019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울산의 공공의료기관 비중은 1.0%로 전국 최저 수준이고 병상 수 비중도 0.9%로 최하위다. 인구 1000명당 병상 수도 울산은 0.11명으로 전국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울산지역의 유일한 공공의료기관인 울산시립노인요양병원은 감염병 대응이 불가능한 시설이다.

이 가운데 울산의료원 설립 범시민 추진위원회가 진행 중인 서명운동은 목표였던 20만명을 돌파했다. 4월 발족한 이 단체가 불과 4개월만에 20만명의 서명을 받았다는 것은 그만큼 시민들의 염원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방 공공의료원은 경제성을 뛰어넘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 시민 건강권 확보와 지역별 의료시설 격차 해소, 응급 대응 체계 구축 등 공공성 강화를 위해 반드시 갖춰야할 사회기반시설이다. 의료기반이 전국에서 가장 취약한 울산 시민들은 늘 걱정이다. 언제 또 코로나19와 같은 팬데믹 상황이 올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