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평균 강우량이 갈수록 늘어나지만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한 관리는 부실한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감사원에 따르면, 여름철 전국 평균 강우량은 지난해 1006㎜로 역대 3위를 기록하는 등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감사원은 정부 및 지자체의 저류시설 계획·설치 적정성과 안전관리 실태 전반에 대해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 결과 울산을 비롯한 전국 지역별 방재성능목표 설정 기준이 부적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재성능목표는 방재 정책에 적용하는, 처리 가능한 시간당 강우량을 말한다.
행정안전부는 전국을 총 169개 지역으로 분류하고 각 지역별 방재성능목표에 해당하는 강우량을 산정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시간강우량 최댓값 등을 관측하기 위해 96개 지점에서 종관기상관측장비(ASOS), 528개 지점에서 방재기상관측장비(AWS)를 운영 중이다.
감사원은 전국 7개 ASOS 지점과 78개 AWS 지점의 최근 5년간 시간강우량 최댓값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 지역의 ASOS 지점과 AWS 지점 결과가 차이 나는 것을 발견했다.
특히 울산은 지난해 관측된 AWS 지점의 시간강우량 최댓값은 81㎜인 반면 ASOS 지점의 최댓값은 28㎜로 무려 53㎜나 차이가 나는 등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울주군 AWS지점과 ASOS지점 관측 차이가 최소 10㎜대에서 최대 53㎜에 달하는 것을 확인했다.
ASOS 지점과 AWS 지점의 시간강우량 최댓값 차이가 심한데도 행안부는 지역별 방재성능목표 수립을 위한 강우량 산정에서 AWS 지점의 기록은 반영하지 않고 ASOS 지점 기록만 적용해 실제 강우량을 반영하는 방재 대책을 수립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우 시 빗물을 배출하는 통로인 하수관로 관리도 부적정했다. 현재 하수도법상 우수관로와 오수관로를 분리하는 분류식 우수관로도 기술진단 대상에 포함하지만, 환경부는 훈령으로 분류식 우수관로를 기술진단 대상에서 제외했다.
울주군이 실시한 분류식 우수관로 정밀조사에서는 관로 내 파손, 붕괴, 토사 퇴적 등의 문제점이 확인됐다. 군은 8436m 구간 분류식 우수관로에서 총 2985개의 결함을 찾아냈다.
감사원은 “빗물을 흘려보내는 관로의 단면적이 각종 결함으로 좁아져 집중호우 시 우수 배출 기능이 저하되고 있다”며 “올해 1월까지도 기술진단이 이뤄지지 않아 하수관로 범람으로 인해 침수 피해 예방 효과가 저하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