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2021년도 제4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어 린데수소에너지·효성하이드로젠, SK E&S·IGE, 하이창원이 각각 신청한 액화수소 플랜트·충전소 구축·운영, 액화수소 운송 등을 위해 실증특례를 포함해 총 25건의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린데수소에너지·효성하이드로젠 등이 신청한 국내 최초 액화수소 플랜트·충전소 구축·운영, 액화수소 운송 사업이 승인을 받으면서 울산과 인천·창원에 국내 최초 액화수소 플랜트와 충전소 구축을 위해 최소 1조원 이상 투자가 진행돼 수소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법에는 액화수소 플랜트 주요 설비와 수송 트레일러 용기, 충전소에 관한 기술·안전기준 등이 부재하다. 이 때문에 액화수소 설비가 해외에서 이미 상용화된 반면 국내에서는 구축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규제특례위는 액화수소가 기체수소 대비 폭발 위험성이 낮은 점, 적은 부피에 많은 수소를 저장할 수 있어 효율적 운송이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해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규제특례위는 다만,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하도록 산업부가 제시한 액화수소 플랜트·운송·충전소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SK지오센트릭(옛 SK종합화학),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가 각각 신청한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원료화 사업도 승인됐다. 이 사업은 중소업체 등으로부터 폐플라스틱 열분해유를 구매한 뒤 이를 원유와 희석해 석유화학·정제공정에 투입함으로써 플라스틱 제조에 필요한 나프타, 휘발유·경유 등 연료유를 생산하는 것이다.
현행법상 폐플라스틱 열분해유는 석유화학·정제공정에 투입할 수 없지만, 특례를 통해 폐플라스틱이 휘발유와 친환경 플라스틱 제품으로 재탄생할 수 있게 됐다.
규제특례위는 “이 사업이 본격화하면 2030년 90만t의 폐플라스틱 열분해유를 친환경적으로 재활용하는 방법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현대자동차, CJ대한통운, 현대글로비스가 신청한 수소전기트럭 활용 물류 서비스 실증특례도 승인했다. CJ대한통운과 현대글로비스는 기존에 보유한 트럭을 교체하지 않고서 현대차의 수소전기트럭을 각 2대씩 구매해 실증 기간 2년 동안 화물운송에 활용할 예정이다. 증차를 금지한 현행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적용받지 않게 특례를 내준 것이다.
한편 알맹상점과 이니스프리가 각각 신청한 조제관리사 없는 화장품 리필 매장사업도 규제특위를 통과, 매장 내에 샴푸, 린스, 바디클렌저 등 대용량 화장품 통을 설치한 뒤 고객이 필요한 만큼 리필 용기에 직접 덜어서 구매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김창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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