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전국 지자체들은 대선후보들의 공약에 지역현안을 포함시키기 위해 혈안이 돼 있다. 지역현안이 공약에 포함되면 국비가 엄청난 규모로 지원돼 지역발전에 큰 지렛대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자체장들은 지역현안을 각 당의 대선공약에 끼워넣기 위해 사활을 걸고 있다. 특히 내년 6월 지방선거는 누가 지역현안을 시의적절하게 대선공약에 끼워넣느냐 하는 것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번에 발표된 울산시의 대선공약 과제를 살펴보면 눈에 확 띄는 것들이 많지 않다. 대부분이 그 동안 해왔던 사업들이다. 수소 모빌리티 클러스터 구축, 도시철도(트램) 건설이 그렇고, 태화강 국가정원 확장 및 정원문화복단지 건립, 반구대 암각화 세계유산 등재 및 역사관광 자원화 등이 다 그렇다.
지역현안과 관련된 공약 과제는 시민들의 염원이 담긴 것이라야 대선공약에 채택될 수 있다. 시민들이 동참해서 이뤄낼 수 있는 공중의제가 반영된 새로운 사업이 필요하다.
울산과 규모가 비슷한 광주시는 이달초 군공항 이전 특별법 제정, 광주인공지능산업육성 특별법 제정, 광주~대구 달빛고속철도 등을 대선공약 중점사업으로 확정발표했다. 이 과정에서 광주시는 대선공약이 시민토론회 등을 통해 결정됐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강조한다는 전략이다. 시민들이 간절히 바라는 사업이라는 점을 부각시키기 위해서다.
그런데 울산시의 대선공약 과제는 어떤 과정을 통해 발굴됐는지, 시민 여론은 어떻게 수렴했는지 의문이 든다. 전문가들을 모아놓고 수차례 심사숙고하고 일반 시민들에게 그 결과를 공개해 또 토론하고, 다시 과제들을 다듬어 정치권과 하나씩 설득전을 펴야 비로소 시민들의 염원이 담긴다. 현안들의 무게가 비슷비슷하고 참신성이 떨어지는 공약 과제는 뒤로 밀릴 수밖에 없다. 국정 과제로 채택되기는 더욱 어렵다.
송철호 시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울산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이번 과제들이 대선공약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시민들과 함께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지역경제를 살리는 사업들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문화시설 설립이 하나쯤 들어있어야 울산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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