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상헌(북구) 의원= 이 의원은 문화재를 보존하고 관리하는 전문인력인 학예 연구직의 인력부족으로 문화재의 허술한 관리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문화재청을 통해 받은 ‘지자체 문화재 관리인력 현황 자료’를 근거로 시도지정문화재나 국가지정문화재를 보존하고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학예직 비율이 15.5%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했다. 심지어 학예직이 없는 기초지방자치단체도 있어 전국의 문화재 관리를 위해 시급한 대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문화재청이 연구직 공무원이 보유하고 있는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앞장서달라고 했다.
◇국민의힘 박성민(중구) 의원= 박 의원은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은 후 구입한 차량의 절반이 경유차인 점을 지적했다.
박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2016년부터 5년간 노후경유차 총 95만9246대를 대상으로 조기폐차 지원금을 지원했다. 지출된 예산(국비)만 8454억원에 이른다. 경유차 폐차지원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2016년 4만3410대, 2017년 9만379대, 2018년 12만841대, 2019년 26만8326대, 2020년 24만9408대로 집계됐다. 박 의원은 “정부가 노후경유차 폐차 후 친환경차를 살 때만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지원금 정책을 본래 취지에 맞게 재설계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소비자들이 친환경차를 적극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유인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국민의힘 권명호(동구) 의원= 권 의원은 지난 5일 국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현대중공업 중소협력사에서 근무하는 현장소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주52시간제로 인한 어려움을 청취하고 정부에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권 의원은 “(우리) 조선업은 현재 사상 최대 수주실적을 기록하고 있지만 낮은 선가와 후판 가격 상승, 특히 주 52시간제는 협력사와 근로자 모두에게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다”면서 “근로자들이 얼마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정부가 현실에 맞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권 의원은 주52시간제로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실질임금이 감소해 근로자들이 대거 투잡에 나서거나 조선업계를 떠나 임금 수준이 높은 건설·플랜트업체로 이직하고 있는지에 대해 질문했다. 권 의원은 현장 근로자들에게 고통만 주는 주52시간제는 반드시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형중기자 leehj@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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