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소비회복 촉진을 위해 시행중인 캐시백 사업. 이 사업은 그러나 카드 사용 금액이 많지 않은 대다수의 서민들에게 있어 캐시백 참여 조건이 지나치게 까다로워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는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2만원 이상 4회 결제시 1만원을 환급해주는 외식할인캠페인은 혼자 사는 1인 가구와 지역 소외계층을 배려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만원을 환급받기 위해선 최소 8만원 이상을 소비해야하는데 이 기준이 지나치게 높다는 이유에서였다.
실제로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9월 울산의 1인 가구는 34.8%나 된다.
또 울산시가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만든 배달 어플인 ‘울산페달’이 정부의 외식할인캠페인에 포함되지 않아 정부의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본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울산페달은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아 호평을 받고 있는 반면 홍보가 부족하고 오류가 빈번히 발생해 실제 이용률이 전체 배달건수의 1%도 되지 않을만큼 저조하다.
정부의 또다른 캐시백 사업인 상생소비지원금도 정부가 과소비를 부추긴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기획재정부는 월간 체크·신용카드 사용액이 지난 2분기 평균 사용액대비 3% 이상 늘어나면 초과분의 10%(월 최대 10만원)를 돌려주는 상생소비지원금 캐시백 사업을 지난 1일부터 두달간 진행중이다.
그러나 환급을 위한 산정방식이 복잡하고 1인당 최대 환급액인 10만원을 받기 위해선 지난 2분기 평균 금액보다 최소 100만원을 더 사용해야해 논란이 되고 있다.
정부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소비회복 촉진을 위해 시행중인 캐시백 사업은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나 여기서마저 줄세우기를 하고 있다.
정부의 혜택을 받기 위해 조건까지 맞춰야하는 이러한 현실을 우리 서민들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매일 천정부지로 오르는 부동산 가격, 더욱 좁아진 취업문, 고위공직자들의 비리 등 안좋은 소식만 가득한 현실에서 서민들은 희망을 잃어가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더욱 힘들어진 현실에 정부마저 서민들을 울리는 일은 사라져야만 한다.
권지혜 정치·경제부 ji1498@ks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