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와 동구가 염포산터널 무료화 문제를 놓고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다. 시는 분담률 30%를 요구하는 반면 동구는 20%를 고수하고 있어 협의가 답보상태에 빠진 형국이다.
18일 시에 따르면, 시와 동구는 올해 3월부터 염포산터널 통행료 무료화와 관련해 예산 분담 비율을 논의하고 있다.
동구는 지난 3월 염포산터널을 이용하는 동구 주민에 한정해 비용 20%를 분담하고, 동구 주민을 선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 비용도 책임지는 대신 나머지 통행료는 시가 분담해 이용료를 무료화해 달라고 시에 제안했다. 동구에 소재지를 둔 차량은 총 이용 차량의 약 37%를 차지하고 있고, 울산 4개 구·군과 관외 차량 분포는 30%대를 보이고 있다.
앞서 시는 염포산터널 운영 초기인 2015년 2.5t 미만 소형차량의 통행료 700원 중 200원을 한시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시는 올해 3~5월분 통행료 인하 차액 4억4300여만원, 6~8월 차액 4억5200여만원을 운영사인 울산하버브릿지에 지급했다.
700원 중 200원의 차익을 지급하는 연간 비용은 약 18억원선인데, 시가 700원을 전액 지원할 경우 지원액은 연간 63억원선으로 크게 뛰어오른다.
동구의 제안대로 동구가 관내 주민 이용분의 20%만 분담할 경우 동구는 연간 약 4억3000만원만 책임지면 된다. 반면 시는 58억여 원을 부담해야 한다.
이에 시는 동구의 분담률을 30%로 상향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 타 구·군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중·남·북구 및 울주군에도 같은 제안을 하기로 했다. 동구 및 타 구·군이 시의 제안을 받아들일 경우 시가 분담하는 금액은 연간 50억원 선으로 대폭 줄어든다.
하지만 동구는 최근 시에 30% 분담은 불가하며 행정 비용도 부담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시는 20% 분담은 불가하다는 방침을 고수해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비용 분담률이 결정되더라도 안건이 의회를 통과해야 하는 만큼 열쇠는 시의회가 쥐고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대당 200원의 통행료를 지원하는 것은 한시여서 별다른 문제가 없지만 상시 지원을 위해서는 조례를 제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올해 초부터 동구와 염포산터널 무료화 문제를 협의하고 있다”면서도 “큰 틀에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세부적으로도 협의할 사안이 많아 단번에 결정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