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은 공공의료가 전국에서 가장 낙후돼 있다. 국립중앙의료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전국 공공의료기관이 100개가 등록돼 있는데 울산에 주소를 둔 곳은 하나도 없다. 의대를 갖춘 국립대학도, 전국 10개 광역시가 갖추고 있는 산재병원도, 국·시립 의료원도 없는, 공공의료 ‘0’가 울산의 현실이다. 현재 국립산재전문공공병원을 설립 중에 있으나 이는 이름만 공공병원을 표방하고 있을 뿐 일반인들의 진료가 불가능한, 산재환자를 위한 병원일 뿐이다. 정부의 계획대로라면 국립산재전문공공병원이 2024년 개원한다고 해도 개원후 5년까지, 그러니까 빨라도 2019년까지는 300병상 규모의 산재병원으로 운영된다. 그후 운영 상태를 보면서 심뇌혈관질환센터와 모자보건센터 등 센터 중심의 공공병원을 추가, 500병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의료원을 대체할 수 있는 공공병원이 아님이 분명하다.
울산의료원 설립의 당위성은 차고 넘치지만 갈길은 멀다. 우선 보건복지부를 설득하기도 쉽지 않다. 코로나19로 인해 공공의료원 필요성을 느낀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전국 자치단체의 요구를 받아들여 대전·부산·진주시 등에 300병상 규모의 공공의료 확충계획을 밝혔다. 울산시는 뒤늦게 요구를 했으나 정부는 여태 추가계획을 내놓지 않고 있다. 내년도 정부의 예산편성안도 마무리한 시점이다. 지난 9월 국회로 넘어간 정부예산안에는 울산의료원 설립 예산이 반영돼 있지 않다. 국회 예산심의 과정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내년 예산을 확보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기재부의 예타면제도 중요한 관문이다. 전국에서 운영중인 35개의 공공의료원의 운영실태를 감안하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면제를 받아야 한다. 할 일이 태산이다. 시민들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이므로 울산시는 조금도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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