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20일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제2회 방재안전도시 울산(Resilient City Ulsan) 포럼’을 개최했다. 시는 지난해 6월 유엔 재해위험경감 사무국(UNDRR)으로부터 방재안전도시로 인증받은 성과를 알리고 울산의 맞춤형 재난안전 관리를 위한 민·관·학·연 간 협력을 모색하기 위해 행사를 마련했다.
오금호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지진방재센터장은 ‘지역맞춤형 지진방재 연구 개발을 위한 중앙-지자체 협력 방안’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신종코로나 확산 이후 지진방재 관련 R&D 예산이 급감했다고 지적했다.
지진방재 관련 R&D 예산은 2016년 경주지진과 2017년 포항지진 이후 2018년 1100억원, 2019년 1172억원, 2020년 1164억원을 기록했지만 2021년 661억원으로 무려 43%나 줄어들었다. 내년 예산은 767억원으로 소폭 증가가 예상되지만, 여전히 2018~2020년 수준에는 크게 못 미친다.
그 결과 지진방재 R&D 5개 중점 분야 중 시설 및 생활공간 내진성능 확보와 사회기능 연속성 확보 분야가 큰 타격을 입고 있다. 시설 및 생활공간 내진성능 확보 관련 R&D 예산은 2019년 332억원에서 올해 115억원, 사회기능 연속성 확보 분야는 135억원에서 올해 20억원으로 급감했다.
이에 따라 내진설계와 보강, 생활안전, 인프라 안전, 대응체계 구축 및 기본역량 확보 분야 대응책 마련이 차질을 빚고 있다.
오 센터장은 주민 생활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연구 주제가 미흡하고, 중앙부처의 연구개발 추진은 한계가 뚜렷하며, 지자체의 연구개발 체계도 미약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생활 안전과 관련된 생활공간 장치·장비의 지진 안전성 확보 기술 및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또 지진방재 R&D 활성화를 위한 중앙과 지자체의 협력 방안으로 지역 수요 맞춤형 R&D 기획을 추진하고 지자체 연구개발 계획을 포함한 종합적 국가 지진방재 R&D 로드맵을 마련할 필요도 있다고 강조했다. 지진방재 정보를 공유하고 지자체의 지진방재 R&D 인력 확보도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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