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윤상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21일 발간된 ‘KDI 정책포럼’에서 ‘공공기관 지방 이전의 효과 및 정책방향’ 보고서를 통해 정부는 지역 균형 발전 등을 위해 지난 2012년부터 공공기관 지방이전 사업을 추진, 울산지역에는 한국석유공사, 한국동서발전, 에너지관리공단, 근로복지공단 등 10개 공공기관이 우정 혁신도시로 이전했다.
울산시 중구 우정동 일원에 조성된 울산혁신도시 조성사업에는 총 1조1090억원이 투입됐다. 전국 10곳의 혁신도시 조성에는 10조5000억원(2015년 말 예산 기준)이 투자됐다.
문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울산 혁신도시의 계획인구 2만239명에 총 3678명의 공공기관 직원이 이전해 부산, 전북 등과 함께 계획인구 100%를 달성했다고 긍정적으로 분석했다. 반면 전남, 충북 진천·음성 혁신도시 등은 당초 계획인구 달성률이 80%를 밑돌아 저조한 도시로 분류했다.
보고서는 특히 울산은 제조업과 지식기반산업을 비롯한 전 산업의 고용이 마이너스를 기록했다고 분석했다.
울산은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고용효과(-0.00435)를 기록, 경남과 함께 유이하게 전 산업 마이너스 고용 효과를 보였다.
이 가운데 클러스터가 구축된 혁신도시의 지식 기반 산업 고용효과(-0.276)는 광주·전남 혁신도시에 이어 전국에서 두번째로 낮았다. 부산과 강원, 충북, 전북 등의 혁신도시는 플러스를 기록해 지식기반산업의 고용 증대 효과가 높게 나타났다.
보고서는 또 울산 공공기관 직원들의 가족동반 이주율(70%)은 제주, 부산, 전북 보다도 낮았다고 분석했다.
문 연구원은 “수도권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으로 혁신도시의 인구와 고용이 크게 늘었으나, 가족 동반 이주율이 낮아 대부분 인구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고 수도권이 아닌 주변 지역으로부터 인구를 흡수하는 부작용도 생겨났다”고 분석했다. 또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지식기반산업의 고용은 유의하게 늘어나지 않아 지속적인 발전에 한계를 보인다”고 평가했다. 권지혜기자
저작권자 © 울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