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용역을 의뢰한 ‘울산중장기발전계획’의 중간 보고 내용이 나왔다. 용역의 비전은 ‘사람이 행복한 뉴 소사이어티’이며, 내용은 5개 목표와 16개 전략, 48개 핵심 과제로 요약된다. 2040년을 목표로 한 이 계획은 미래 20년을 조망하고 시정 분야별 발전방향과 실현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하는 것이다. 한 마디로 도시 성장과 발전을 위한 밑그림을 그리는 것이다.

그런데, ‘울산중장기발전계획’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것이 문제다. 도시의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도시기본계획’은 많은 시민들이 알고 있지만, 똑같이 20년 기준으로 매 5년마다 수립하는 ‘중장기발전계획’은 금시초문이라는 사람이 많다. 그만큼 이 계획은 중요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이는 다시 말하면 도시기본계획의 변경은 재산권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중장기발전계획은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아닌 ‘밑그림’이기 때문이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계획이라는 것이다.

중장기발전계획을 제대로 세우려면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20년을 내다보는 장기적인 혜안이 있어야 하며 이를 실천하려는 동력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그 동안의 중장기발전계획을 보면 5년마다 되풀이되는 반복적인 용역에 다름 아니다. 사실 도시기본계획이 도시공간 구조의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라면 중장기발전계획은 종합적인 도시발전의 장기비전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중장기발전계획은 도시기본계획에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번 중간보고회에서 제시된 5개 목표는 △일자리가 넘치는 ‘산업활력도시’ △효율성과 편리함이 공존하는 ‘컴팩트-네트워크도시’ △4대 RE100과 함께하는 ‘그린안전도시’ △평등과 기회가 보장되는 ‘포용도시’ △무한한 꿈을 펼칠 수 있는 ‘상상도시’ 등이다. 하나같이 다 중요한 사항들이다. 그러나 세세하게 뜯어보면 이미 울산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다. 특히 산업 분야의 경우는 더욱 그렇다. 또 문화부문의 경우는 새로운 목표가 거의 없는 형편이다. 용역의 비전도 그렇다. ‘사람이 행복한 뉴소사이어티’라는 슬로건에 메시지가 아예 없다. 사람이 행복한 새로운 사회가 뭐 어떻다는 것인지 궁금하다.

울산시는 지난 3월 용역 착수보고회 이후 전담팀을 구성해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시민참여단을 운영하고 시민·전문가 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계획수립에 내실을 다지고 있다고 했다. 이번에는 정말 내실 있는 발전계획이 나오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