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은 집중화 심화로 인구와 경제, 문화 등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거대한 블랙홀이 되고 있다. 반면 지방은 성장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인구 감소에 직면하며 소멸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울산과 부산, 경남은 수도권 집중화에 대응하기 위해 부울경 메가시티 구축에 나서고 있다. 이런 현상은 충청권과 대구·경북권, 광주·전남권에서 공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몸집을 불려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계산이지만, 메가시티라는 아직 가보지 않은 길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본보는 두 차례 기획을 통해 부울경 메가시티 필요성과 성공 가능성을 살펴본다.
◇수도권 집중화는 지방에 재앙
대한민국의 인구는 수도권 지속 증가와 지방 지속 감소로 대변된다. 2000년 전체 인구 중 46.3%가 수도권에 거주했고 16.6%가 울산과 부산, 경남 등 동남권에 분포했지만, 2020년 수도권 인구는 전체의 과반인 50.1%에 달했고 동남권 인구는 15.1%로 줄어들었다.
청년 인구의 가늠자라 할 수 있는 대학 역시 수도권 집중화는 극심하다. 수도권 일반 대학의 미충원율은 0.8%에 그쳤지만 비수도권 대학은 7.8%에 달하고 있다. 울산지역 대학들이 미달 사태를 빚는 가운데 벚꽃이 피는 순서대로 대학이 사라질 것이라는 위기감이 고조되는 게 현실이다.
혁신 인력의 비중도 궤를 같이 한다. 전국의 연구개발 인력 비중은 2000년 수도권 56.8%와 영남권 18.5%에서 2018년 수도권 61.8%와 영남권 15.9%로 간극이 벌어졌다.
사실상 모든 분야에서 수도권 집중이 심화되는 것은 지방에는 가시적인 재앙으로 다가오고 있다. 수도권에 필적하는 경쟁력을 갖춘 지방 거대 생활권 육성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이유다.
◇정부 메가시티 구성 지원
지방의 메가시티 구상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부울경은 지난 2008년 동남권 발전계획 수립 공동 연구에 착수했고, 2012년에는 대구·경북과 연대해 영남권 발전계획을 수립하기도 했지만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는 못했다. 이명박 정부 당시 5+2 광역경제권을 입안해 광역화를 추진했지만 당시는 법정 기구가 아니어서 큰 성과를 내지 못했다.
이에 부울경은 내년 초 광역연합의회 출범을 목표로 특별추진단을 운영하는 등 발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정부는 메가시티 구성이 현실화되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초광역 협력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고 예산 전 주기 재정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등 메가시티 조성 지원에 팔을 걷고 있다. 다극체제 전환으로 국토의 효율적 활용이 가능해지고, 지방의 발전이 곧 국가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부울경은 광역연합이 출범할 경우 별도의 재정 지원이 가능해 이중 재원을 확보할 수 있고, 권한도 지자체에 대폭 이양된다는 장점 때문에 정부 지원을 적극 요청하고 있다. 다만 명확한 정부의 지원 방안이 확립되지 않아 이를 이끌어내는데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또 다른 집중화 우려도
부울경 메가시티의 성장이 결국 또 다른 집중화를 만들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메가시티의 중심에 위치했고, 가장 큰 규모를 가진 부산이 가장 많은 과실을 수확하는 반면, 규모가 가장 작은 울산은 성장 동력을 부산에 빼앗길 수 있다는 관점이다.
그러나 메가시티 찬성론자들은 메가시티 반대가 ‘쇄국정책’이라며 우려를 일축하고 있다. 메가시티는 발전 전략이 아닌 생존 전략이라는 이유에서다. 특히 개방을 통한 규모의 거대화로 수도권 대응 동력을 확보해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커지는 총 이익이 울산에 분배되면 울산 역시 지금보다 충분히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이다.
2040년 계획 목표인 인구 792만명에서 1000만명 증가, GRDP(지역내 총생산) 275조원에서 491조원 성장 등을 달성하면 자연스레 울산 역시 소멸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의미다.
안승대 울산시 기획조정실장은 “메가시티 조성에 따른 우려가 제기되지만 부울경 메가시티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개별 지자체의 역량으로는 수도권에 대응하는 것은 한계가 명확한 만큼 또 하나의 수도권을 만들어야 부울경이 미래에도 생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