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의 품질이나 결함으로 인한 사고 등으로 발생한 제조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상하는 제조물배상책임보험(PL보험)에 대한 울산시와 지자체의 지원이 전무해 중소기업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서울을 비롯한 전국 지자체들은 PL보험 보험료를 많게는 30%까지 지원해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기업하기 좋은도시를 표방하는 제조업 수도 울산에서조차 중소기업 제조물배상책임보험 리스크 관리를 소홀히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1일 중소기업중앙회 부산울산지역본부에 따르면 울산지역 내 중소기업의 올해 제조물배상책임보험 가입 건수가 41건에 불과하는 등 가입률이 저조하다.
특히 2017년 4월 제조물책임(PL)법 개정으로 제조물 결함에 대한 입증 책임이 피해자에서 제조사로 부여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되는 등 제조업자의 책임이 강화돼 생산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와 함께 PL보험 리스크에 대비하는 경영관리가 절실해졌다.
울산의 PL보험 가입 중소기업수는 경쟁도시인 대전(87건)의 절반에도 미치지 모하고 있다. 전남의 경우 제조업관련 중소기업수는 1.7배 많지만, PL보험 가입건수는 울산의 5배에 달했다. 전남은 현재 지자체가 보험료를 지원해주고 있다.
지난해부터 PL보험 지원 사업을 시작한 부산의 경우 2019년 152건에서 2020년 187건으로 제도 시행 후 가입 건수가 소폭 증가했다.
이날 현재 서울을 시작으로 부산, 대구, 광주,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등 9개 시·도는 소재지 내 중소기업이 PL보험에 가입할 경우 보험료의 20%에서 최대 30%까지 예산 지원하고 있다. 각 지자체당 PL보험 관련 소요 예산도 1000만원~1억원으로 비교적 많지 않은 만큼 예산 편성도 부담스럽지 않은 수준이다.
울산에서는 울주군이 유일하게 올해부터 PL보험 지원을 제도화해 6개 기업(366만원)을 지원했을 뿐이다. 울산시는 물론 나머지 4개구는 아직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PL보험지원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울주군 일자리경제과 관계자는 “올해 처음 중소기업 PL보험 제도를 도입, 올해 예산을 모두 소진했다. 기업당 보험료의 20% 이내, 최대 100만원 한도로 지원했다”면서 “기업들의 반응도 긍정적이었던 만큼 내년에도 올해 수준의 예산을 편성해 시행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전국 지자체들이 중소기업 PL보험 지원에 나선 것은 보험료 부담이 만만찮기 때문. PL보험은 한 해 평균보험료가 2018년 기준 306만9000원에 이르고, 특히 수출업체 평균보험료는 1259만6000원 수준이다. 부품 등을 수출하는 중소기업이 감당하기 어렵다는 호소가 나오는 이유다.
최근 중소기업중앙회가 PL단체보험 가입기업(180개사) 대상 ‘PL보험 가입실태 및 애로 조사’에서도 응답기업 10곳 중 6곳이 해당 보험 관련 애로사항으로 ‘높은 보험료 부담(59.3%)’을 꼽았고, 23.8%는 ‘PL관련 정보제공 부족’으로 조사됐다.
다만, 일각에선 울산의 경우 대기업 협력사 중심의 중소제조업이 많아 소비자와의 분쟁 사례도 적기 때문에 PL보험에 대한 수요가 많지 않을 수도 있다는 분석있다.
이에 울산시 중소벤처기업과 관계자는 “지원 제도에 대한 중소기업의 수요 여부를 우선 파악해 보겠다”면서 “지역 중소기업의 부담 가중으로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지원책을 적극 검토할 수 있도록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석현주기자 hyunju021@ks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