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은 일상회복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은 분명하다. 따라서 시 예산 편성도 코로나로 인해 위축됐던 사회 각 분야를 제자리로 되돌리는데 중점을 둘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일상회복이 보건복지 분야에만 집중돼서는 안 된다. 보건복지분야 예산만 대폭적으로 늘어났다고 일상회복이 되지는 않는다는 말이다. 보건복지예산은 내년 전체 예산의 35.7%에 달하는 1조5337억원을 차지한다. 1조2909억원으로 31.7%를 차지했던 2021년도 당초예산안 보다도 2429억원이나 증가했다. 코로나가 심각했던 지난해보다 내년에 더 많은 보건복지예산이 쓰이게 되는 것이다.
보건복지예산의 증가는 시대적 흐름이다. 하지만 대부분 정부의 정책에 따라 일률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매칭 형식의 예산이기 때문에 전체 예산이 늘어난 것과 상관없이 울산시의 예산 운용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예산은 늘었으나 실질적인 살림살이는 여전히 빠듯할 전망이다.
결국 긴축재정이 답이다. 경기회복에 따른 세수 증가를 예상하고는 있으나 울산의 경우 지역산업의 성장정체가 온전히 극복될 지 여전히 미지수이므로 ‘퍼주기 예산’은 지양해야 한다. 시가 내년 중점추진사업으로 꼽고 있는 12개 사업 중에는 청년자립 지원, 청년사각지대 해소, 취약계층 주거복지 지원, 출산·육아 등 보육서비스 지원, 어르신 보훈가족 지원 강화, 소상공인 지원 강화 등이 들어 있다. 이미 송철호 울산시장은 만24세 청년들에게 연간 50만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일반택시종사자 장기근속수당 지원도 예산안에 들어 있다.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소모성 지원이 아닌 생산적인 지원 방안에 방점을 찍어야 한다.
내년은 울산이 새로운 성장의 물꼬를 터야 하는 중요한 시기다. 세계적으로 코로나의 위기를 떨치고 경제성장이 가시화하는 한해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 시점에 동반성장하지 못하면 영원히 뒤쳐지는 도시가 될 수도 있다. 중후장대한 제조업 중심의 산업도시의 한계를 벗어나서 신성장동력 확보를 추진한 것만 해도 벌써 수년째다. 여전히 신성장동력의 확보만 외치고 있어서는 안 된다. 내년 예산은 지역경제 회복이라는 분명한 성과에 집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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