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대통령 후보 지역공약 ‘빈 공약(空約)’ 가능성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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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대통령 후보 지역공약 ‘빈 공약(空約)’ 가능성 높다
  • 정명숙 기자
  • 승인 2021.11.30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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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울산지역 정치권은 대선공약 만들기에 분주하다. 대통령 후보나 정당의 입장에선 지역 맞춤형 공약이 유권자 마음을 파고드는 ‘표심 공략’에 유효하다고 판단한다. 지역사회의 입장에서는 대통령 후보가 선거를 앞두고 내건 공약은 지역 발전의 중요한 디딤돌이 된다고 본다. 전국의 지자체들이 숙원사업의 대선공약화에 갖은 애를 쓰는 이유이기도 하다. 지역 유권자들의 숙원사업이 대선공약으로 채택되면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일임에 틀림없다.

문재인 정부에서 이뤄낸 도시외곽순환도로 개설과 산재전문공공병원 설립, 태화강국가정원 지정 등은 울산지역 대선공약이다. 조선해양플랜트연구원과 국립3D프린팅연구원 등 지켜지지 않은 것도 있지만 대선공약이 지역발전을 앞당긴 것은 확실하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산업기술박물관 설립을 1호공약으로 내걸고도 실천하지 못했지만 유일하게 지킨 공약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UNIST) 과학기술원 전환은 유니스트의 빠른 성장에 많은 도움이 됐다.

울산시와 울산상공회의소도 지역 과제의 공약화를 건의했다. 울산시는 미래 친환경·디지털산업 선도도시 구현, 국가제조혁신 견인 등 7대 중점 방향과 그에 따른 공약을, 상의는 4차 산업혁명 기술 융복합을 통한 미래산업 선도 기반 구축, 개발제한구역의 전면 재검토, 울산공항 활성화 등을 공약으로 만들어 대선 후보를 낸 정당의 울산시당에 전달했다.

표심을 자극해야 하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울산시당도 직접 지역공약을 개발해 대선캠프에 공약화를 제안하고 있다. 민주당은 울산의료원 설립, 수소산업선도도시, 탄소중립종합기술원 설립, 디지털기본교육 시범도시, 영남권숙련기술진흥원 설립, 대곡천암각화 유네스코문화유산등재 등 10개의 주요공약에다 각 기초지자체별 공약도 만들었다. 국민의힘은 ‘울산공항’과 ‘반구대암각화 보존’ 등을 공약화하는데 힘을 모으고 있다.

하지만 갈 길은 멀다. 우선은 선거캠프에서 공약 채택이라는 관문을 넘어야 하고, 그 다음에 공약을 실천할 수 있는가도 관건이다. 서울신문에 따르면 29일 서울·경기·제주를 제외한 전국 14개 시·도가 요구한 대선 공약을 조사한 결과 모두 506건에 이르렀고, 소요 예산은 689조3851억원이나 됐다고 한다. 천문학적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을 모두 공약으로 채택한다면 대통령 공약의 무게는 상대적으로 가벼워질 수밖에 없다. 후보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되지 않은 채 지역에서 일방적으로 만든 공약은 결국 ‘빈 공약(空約)’이 될 수밖에 없음도 불을 보듯 뻔하다. 대통령 후보의 지역공약 채택에도 엄중한 기준이 필요해졌다. 그래야 대통령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유지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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