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부유식해상풍력 발전사업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잇달아 허가를 받아 속도를 내고 있다. 하지만 지역 어민단체는 주민 수용성 확보 없이 ‘깜깜이 심의’를 통해 발전사업 허가가 났다며 강하게 반발, 진통이 예상된다.
산자부 전기위원회는 지난 26일 심의를 열고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사업 관련 상정된 4건의 사업에 대해 모두 허가 신청을 승인했다.
허가를 획득한 사업은 △반딧불(에퀴노르) △동해1(에퀴노르·한국석유공사) △문무바람1(쉘·코엔스헥시콘) △귀신고래3(GIG-TOTAL 컨소시엄) 등 4개다. 이에 문무바람(주)은 오는 2020년대 후반 완공을 목표로 총 1.3GW 규모의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 단지 중 첫 단계인 420MW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전기위원회는 지난 7월 GIG-Total 컨소시엄이 신청한 발전사업 허가 신청은 승인했으나, 이후 10월 한국석유공사와 에퀴노르의 발전사업 허가는 주민 수용성을 문제로 보류한 바 있다. 전기위는 당시 지역수용성 제고를 위해 울산시와 협의해 주민설명회 등을 개최한 후 재심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전기위는 이번 심의 과정에서 지역 어민과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설명회 없이 사업 허가를 내줘 반발을 사고 있다.
전기위 관계자는 “최근 울산시와 어민단체가 상생협약을 체결하는 등 일정 수준의 수용성을 확보했으며, 앞으로 수용성이 나아질 것이라고 판단했다”며 “또한 주민 수용성 확보가 발전사업 허가의 명백한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울산해상풍력발전 어업인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를 중심으로 어민단체들은 사전에 아무런 협의과정 없이 심의가 진행됐다며, 발전사업 허가의 무효와 재검토를 주장하고 있다. 특히 지난 3일 시와 상생협약을 맺고 이제 막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한 협의에 나서는 과정에서 협약내용이 하나도 지켜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대책위 관계자는 “울산시와 산자부, 민간투자사 등이 어민들을 대상으로 제대로된 설명과 동의없이 깜깜이로 사업을 추진했다”며 “전기위원회에 발전사업 허가 반려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으며, 향후 사업이 계속 진행될 시 상경투쟁 등 강도높은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시와 대책위가 상생협약을 체결한 이후 현재까지 민관협의회 구성 및 주민설명회 등의 일정은 전혀 추진되지 않았다.
시 관계자는 “민간사업자들이 일부 어민단체와 접촉해 소통하고 있었지만 개별적인 행동에 그치면서 발전사업 허가 추진사항에 대해 인지하지 못한 어민들도 있었던 것 같다”며 “현재 지속적으로 주민수용성 확보를 위해 노력중이지만 각 어민단체의 입장이 달라 민관협의회 구성은 시간이 걸릴 것 같다. 주민설명회는 중앙부처 등과 일정을 조율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우사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