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편성된 울산의료원 건립비는 10억원이다. 총 사업비 2880억원에 비하면 금액이 크지 않지만 거대한 사업의 단초가 된다는 점에서 큰 걸음을 내디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당초 울산의료원 사업비는 지난 9월 정부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그러나 시와 지역 정치권이 공공의료 인프라가 전무한 지역 현실을 집중 설명해 국회 증액 과정에서 예타 통과라는 조건부로 편성됐다.
울산시는 “울산의료원의 순조로운 건립을 위해서는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라는 산을 넘어야 하지만 시는 예타 자체가 사업의 장벽은 되지 않을 것”이라 낙관하고 있다. 이번에 사업비가 편성됐다는 것은 기재부 역시 사업의 필요성을 인정했다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산업비 편성을 시작으로 울산의료원 건립 사업은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울산의료원 설립 타당성은 지난 11월3일 열린 ‘울산의료원 설립 타당성 조사 용역 최종보고회’에서도 인정된 바 있다. 이날 보고회에서 울산의료원(500병상)의 비용대비편익(B/C)은 1.122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B/C값이 1 이상이면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한다. 시는 경제성이 다소 낮더라도 공공성 및 사회적 필요성 등을 감안해 특수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면 예타를 통과시킬 수 있도록 평가 기준이 바뀌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울산은 그 동안 지금까지 코로나 확진자 중 819명(15%)이 관외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고, 이 중 159명은 이송 부담이 높은 60세 이상 또는 10세 미만 환자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울산의료원이 건립되지 않을 경우 비슷한 상황이 반복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통계청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울산시의 공공의료기관 비중(전체 의료기관 수 대비 공공의료기관 수)은 전국 평균인 5.5%에 한참 못 미치는 1.0%로 꼴찌를 기록하고 있다. 실제 전국 17개 시·도 중 실질적으로 지방의료원이 없는 지역은 울산과 광주 두 곳 뿐이다.
이번 울산의료원 국비예산은 시와 지역정치권이 합심해 이뤄놓은 성과다. 이 예산이 헛되지 않도록 시와 정치권은 시민들과 함께 한번 더 사력을 다 해주기를 바란다.
저작권자 © 울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