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 2022년 정부 예산 확보 가운데 가장 큰 성과로 평가받는 것은 울산의료원 설립 예산 반영이다.
시는 국회 증액 단계에서 울산의료원 기본설계비 10억원을 반영하며 사업 추진의 첫걸음을 내디뎠다. 울산의료원 사업비는 지난 9월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에는 제외됐지만, 시와 지역 정치권이 공공의료 인프라가 전무한 지역 현실을 집중 설명해 국회 증액 과정에서 예타 통과라는 조건부로 편성됐다.
울산의료원의 순조로운 건립을 위해서는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라는 산을 넘어야 하지만 시는 예타 자체가 사업의 장벽은 되지 않을 것이라 낙관하고 있다. 현재 시는 보건복지부와 합동으로 예타 면제 사업 채택을 건의하고 있으며, 예타 면제 사업 채택이 불발되더라도 통과는 어렵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는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여러 차례 예타 면제 사업을 선정한 기획재정부가 예타 면제 사업의 추가 확대를 원치 않지만, 그럼에도 사업비가 편성됐다는 것은 기재부 역시 사업의 필요성을 인정했다는 의미인 만큼 예타 통과가 무난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시는 경제성이 다소 낮더라도 공공성 및 사회적 필요성 등을 감안해 특수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면 예타를 통과시킬 수 있도록 평가 기준이 바뀌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평가 기준이 변경된 만큼 예타 면제 사업에 선정되든 변경된 평가 절차를 거치든, 결국 필요한 사업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추진에 문제는 없을 것이라는 게 시의 입장이다.
국립 울산 탄소중립 전문과학관 예산 확보도 성과 중 하나로 꼽힌다. 시는 산업수도라는 특성을 감안해 국립 산업박물관 건립을 지속적으로 추진했지만 잇단 고배를 마셨다. 지난해 선정 문턱에서 생명·의료 특화를 내세운 강원도 원주에 국립 전문과학관 건립을 넘겨준 전례도 있다. 이에 시는 탄소중립 전문과학관으로 선회해 유치에 나섰고 이 전략이 적중했다.
특히 울산 탄소중립 전문과학관이 국립이라는 타이틀을 달게 된 것은 향후 운영 과정에서 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평가다. 최근 기재부는 예산의 유동성을 감안해 운영비를 전액 지원하는 국립이 아닌, 건립비 일부만 지원하는 공립을 선호하는 추세였다. 국립 울산 탄소중립 전문과학관 건립으로 수소시범도시 조성과 부유식 해상풍력단지 건설 등 탄소중립 관련 특화 산업 기반을 구축하고 있는 시의 탄소중립 문화 확산에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3D프린팅 융합기술센터 구축비는 국회 증액 과정에서 11억원이었던 예산이 51억원으로 껑충 뛰며 사업 추진의 탄력이 기대되는 등 4조원대에 육박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국비 확보로 각종 숙원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이 가능해졌다.
반면 조선업의 경기 부활 속 관련 사업 예산 미확보는 아쉬움으로 남는다. 조선해양 철의장 제조산업 디지털 전환 사업비 31억원과 AI 기반 모사형 자율용접 솔루션 개발 및 실증 사업비 32억원 등 조선 관련 사업비는 모두 정부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다.
고자장 자석 원천기술 연구개발 기반 구축 사업과 국립 청소년미래산업체험센터 건립비 미반영도 숙제로 남았다. 시는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한 주요 사업들은 전략을 재정비해 다시 국비 확보에 도전하기로 했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