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단계적 일상회복(위드코로나)이 약 5주 만에 중단됐다. 정부는 다시 사적모임 인원을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으로 제한했으며, 방역패스 적용시설도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해당 시설에는 필수 이용시설인 식당·카페 뿐만이 아니라 학원, 독서실, PC방 실내 다중시설이용이 다수 포함됐다.
이처럼 정부의 오락가락 방역지침에 따른 피해는 울산을 포함한 전국의 소상공인들에게로 돌아가고 있다. 특히 이번 방역패스 확대 적용을 두고 말이 많다.
방역패스 확대가 적용된 6일 울산의 한 PC방 사장은 정부가 전국의 소상공인들을 잠재적인 범법자로 내몰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PC방 사장은 “가뜩이나 경기가 안 좋아서 있던 직원도 짜르는 판국인데, 방역패스 확인을 위해 추가로 관리직원을 뽑으라는 것이냐”며 “정부가 인력 채용을 위해 지원해줄 것도 아니고, 방역패스제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한다니 차라리 가게 문을 닫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카페 사장은 “지금 QR코드와 체온체크도 감당하기 힘든데 백신패스 확인까지 하라니, 추가로 직원을 채용하면 정부에서는 취업율이 올라 경기가 좋아진 것이라고 판단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일정 규모가 있는 사업장의 경우 백신패스제의 이행을 위해서는 출입 관리를 담당하는 인력의 추가 채용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하지만 신종코로나 사태로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는 영세한 규모의 소상공인들에게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선택지다.
또한 소상공인들은 이번 정부의 방역패스제가 손실보상금을 피하기 위한 ‘꼼수’ 정책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최근 소상공인 손실보상법이 통과됐지만 적용범위에 대해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등으로 한정하고 있다. 즉, 방역패스제라는 새로운 제도의 도입을 통해 사실상 집합제한과 다름없는 행정명령을 내렸다는 것이다.
특히나 이번 특별방역대책과 관련 정부는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1주간의 계도기간을 부여했지만, 세부지침 등 아무런 준비없이 방역대책을 강화했다는 평가가 대부분이다. 정부의 정책 하나에 서민경제가 좌우되는 만큼 충분한 사회적 공감대와 협의를 통한 방역대책의 추진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우사 사회부 기자 woosa@ks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