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와 울주군의 ‘엇박자’ 행정으로 인해 군 예산 수십억원이 주민들을 위해 쓰이지 못하고 금고 속에서 잠들 처지에 놓였다. 시·군비가 함께 투입돼야 진행될 수 있는 사업이지만 시가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탓인데, 결국 소통 부재로 인해 적재적소에 쓰여야 할 군 예산 수십억원이 제때 쓰이지 못하게 됐다.
울주군의회 행정복지·경제건설위원회는 7일 울주군의 202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진행했다.
행복위는 문화재구역 내 토지 매입비용 42억원 전액을 삭감했다. 이 예산은 시비 21억원, 군비 21억원을 투입해 시지정 문화재인 서생포왜성 일원 부지를 매입하는 비용이다. 시가 20억원을, 군이 나머지를 투입해 진행하기로 한 울주 해뜨미 씨름단 훈련장 및 숙소 건립 관련 예산 40억7000여만원도 전액 삭감됐다.
반구대 역사마을 공동체사업 운영비(시·군 각각 2억5000만원)와 범서 구영 실내배드민턴장 건립비(시·군 각각 2억5000만원), 율리 영축사지 보수정비(시·군 각각 1000만원)도 전액 또는 일부 삭감됐다.
군의회는 함께 예산을 투입하기로 한 울산시가 내년도 당초예산안에 사업비 자체를 편성하지 않아 당장 사업 추진이 불가능해졌다는 점을 고려해 삭감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시민 1인당 10만원, 총 110여억원 상당의 일상회복 희망지원금을 포함해 신종코로나 대응에 예산을 집중하면서 비교적 시급하지 않다고 판단된 이들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시와 군의 소통부재 영향이 크다. 시의 예산 편성 여부를 군이 사전에 확인했거나 시가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못한 사실을 군에 알렸다면 군이 해당 예산을 당초예산안에 편성하지 않고 우선 순위에서 밀린 다른 사업에 우선 투입할 수 있었다.
시가 추경안에도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않을 경우 사업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도 있다.
한편 군의회는 이날 계수조정을 통해 총 세출 예산 377억원 상당을 삭감했다. 행정복지위원회는 오션힐가든&선라이즈 컬쳐센터 건축설계 공모비 14억6700여만원 전액, 마음챙김센터 건축설계 공모비 5억5000만원 전액, 산재전문 공공병원 건립 부지 매입비 50억원 중 내년 10월 납부액인 24억원 등 총 141억여원을 삭감했다.
또 경제건설위원회는 울주형 스마트팜 단지 조성 관련 150억원을 비롯해 노사공감센터 운영,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 연구용역 등 236억여원을 삭감했다.
울주군의 2022년도 당초예산안은 8~1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13일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