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3월부터 충청남도는 유치원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2022년부터는 인천시교육청에서 인천도 유치원 무상교육을 시행한다는 내용을 언론을 통해 발표했다.
울산이 지금은 1인당 개인소득(GDP)이 서울에 이은 2위지만 몇 년 전만 하더라도 1인당 개인소득(GDP) 전국 최고 도시였다. 흔히 말하는 ‘부자도시’로 손꼽혔고 전국유치원연합회 회의를 가면 울산은 ‘젊음의 도시’이자 취원율이 높은 부자도시라고 다들 부러워하곤 했다.
하지만 현대중공업과 현대자동차, 석유화학산업이 예전과 같지 않고 지난해부터 시작된 코로나 팬데믹으로 경제가 어려워져 경제 성장에 큰 타격을 받은 도시 중 하나가 울산이라고 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젊은 청년 인구의 감소세는 늘어나고 반대로 출산율은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정치·경제권에서 모두 고심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그래서 시·군·구에서는 울산의 인구유출을 막고,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해결책을 세우기 위해 많은 토론회와 공청회 등 발빠른 준비를 하고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뾰족한 대안이 나오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택공급과 청년 양질의 일자리, 대학유치, 문화시설 설립 등의 문제가 선제적으로 해결되어야 탈울산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울산 인구 유입과 높은 출산율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
필자가 생각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부모가 아이를 낳아 키우는 과정에 지자체에서 최우선으로 아이 교육을 지원하는 ‘유치원 무상 교육 구축’이라고 생각한다.
저출산이 발생하는 여러 가지 원인 중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찾을 수 있다.
최근 어느 설문조사에 따르면 무자녀 기혼여성 절반 정도가 아이를 낳을 계획이 없다는 것으로 조사됐다. 왜냐하면 부모가 한 아이를 키우는 것만으로도 막대한 경제적 비용이 들기 때문이다. 이러한 비용이 지나치게 부담되는 나머지 아이 갖기를 포기하고, 배우자와 좀 더 편하게 사는 ‘딩크족’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저출산 사태는 단기적으로 노동인구 감소로 연결되고, 장기적으로는 도시의 쇠퇴는 물론 국가경쟁력 약화로 이어지게 된다.
부모들은 퇴근시간만 되면 가슴이 두근거린다. 퇴근 이후 마음 편하게 자녀를 데리러 가고 싶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각종 야근 등으로 퇴근이 늦어지는 부모들은 어쩔 수 없이 자녀를 학원에 보내야 한다. 이마저도 여의치 않을 경우 아이는 혼자 집에서 부모를 기다려야 한다. 이는 높아지는 범죄율과도 연관이 있다.
이처럼 한 아이도 소중하게 교육해야 할 시기에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부담을 덜어주고, 우리 아이가 위험한 상황이 직면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유아기 무상 교육이 꼭 필요하다고 본다.
위 두 가지를 통해 다음 세대의 주역이자 미래인 영·유아가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고, 젊은 부모의 경제적인 도움을 준다면 인구유출과 저출산율을 조금이나마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내년 초 추가경정예산에라도 송철호 시장님과 노옥희 교육감님의 깊은 배려와 관심으로 울산에서도 유치원 무상교육이 실현되길 소망해 본다.
변외식 울산 남구의회 의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