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20일께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전기와 도시가스 등 중앙 공공요금에 대한 동결 방침을 천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글로벌 원자재 가격이 급등해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 등 공공기관의 적자가 누적돼 있지만 최소한 내년 상반기까지는 공공요금 인상 불가 방침을 연장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0월 8년 만에 전기요금 인상을 용인한 이후 국제유가와 액화천연가스(LNG) 국제가격 상승세를 고려해 도시가스 요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요구가 강했지만, 연말까지 동결 방침을 고수한 데 이어 내년에도 이런 기조를 이어갈 계획이다.
전기와 도시가스 등 공공요금은 다양한 상품·서비스의 원재료라는 점에서 공공요금 인상은 여타 물가 인상의 도화선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다.
정부는 이와함께 지하철·시내버스·택시 등 대중교통 요금과 상하수도 요금, 종량제 봉투 요금 등 지방 공공요금도 인상을 최대한 억누르겠다는 방침이다.
지방 공공요금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자율결정 사항이나 행정안전부가 쓸 수 있는 다양한 카드를 동원해 동결 기조를 이어가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내년 설 명절을 대비하는 물가 대응 시스템을 이번 주부터 가동한다. 지자체 역시 행정안전부와 함께 물가대책 종합상황실을 운영한다. 김창식기자 goodg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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