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과 부산, 경남의 행정공동체 ‘동남권 메가시티(Mega City)’ 출범이 가시화되고 있다. ‘동남권 메가시티’는 ‘지방이 죽어 간다’는 위기감에서 ‘생존을 위한 연대’로 귀결된다. 수도권 집중,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가?
청년 인구는 수도권으로 몰려가고 교육 인재 양극화로 지방대학의 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고령화와 저출산은 지방소멸을 가속화 하는 불씨가 되고 있다. 그래서 지역 생존을 위한 새로운 균형발전 전략으로 ‘초광역 협력’의 중요성이 다시 부상하는 것이다. 쉽게 말해 동남권에 또 하나의 수도권을 만들자는 전략이다.
그런데 한편에서는 ‘우려 반 걱정 반’ 분위기도 사실이다. 울산시와 경남도의회에서 인구유출을 우려하고 상대적 불균형 발전도 걱정하는 이유다.
울산시의회는 동남권 메가시티 조성으로 울산은 ‘일터 도시’로 전락하고 도시 정체성이 흔들리며 심각한 인구유출과 역외소비가 우려된다고 걱정한다.
또 경남도의회 서부 경남 의원들은 창원 김해 양산 등 중동부 경남권에 치우쳐 서부 경남권은 상대적으로 ‘들러리’ 같다는 불만을 토로한다. 무엇보다 내륙철도가 인구유출의 통로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로 울주군 웅촌면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우려를 담고 있다. 울주군이 수립 중인 ‘2040 울주군 중장기발전계획’으로는 웅촌지역 주민의 삶이 너무 힘들어진다는 것이다.
양산 웅상읍은 현재 15만 인구를 앞두고 있고 울주군 웅촌면 인구는 1만4000명에서 7000명으로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이곳 주민들은 고연·은현 공업지역의 인구 역외 유출 방지를 위해 검단리 인근에 공공 타운하우스를 건설해 근로자의 주거 수요를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지역 중소기업 공단을 지원하는 연구시설 인력지원 시설 등을 계획해 인구가 유입되는 도시설계를 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문제는 제2의 수도권으로 또 다른 인구와 경제가 집중되는 현상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경기도는 인구 400만의 북부지역 분도(分道)를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 인구 300만 명의 경상북도도 낙후된 북부지역으로 이전해 광역지방 내부의 균형발전을 꾀하고 있다는 것을 주목해야 한다.
수도권에 대한 광역단위의 균형발전도 중요하지만 광역권에 대한 시·군 단위의 균형발전도 지방소멸을 극복하기 위해 매우 핵심적인 내용이다.
현재 급물살을 타고 있는 ‘메가시티’ 정책은 행정구역을 초월해 지역연합이나 통합으로 초광역경제권을 형성하는 개념이다. 광역시·도에서 주도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기초 시·군의 지방자치 개념은 아노미 상태에 빠진 것 같다. 돌이켜보면 ‘메가시티’도 새로운 정책이 아니다. 지난 2006년부터 수차례 시도해 온 중복정책으로 지역주민들의 여론에 오락가락해왔다.
차라리 강력한 수도권 분산정책으로 기초 시·군을 중심으로 자치분권을 강화해 주민 생활이 편리한 지역균형발전을 이뤄야 한다는 정책이 더욱 설득력을 얻고 있다.
결론적으로 강력한 수도권 분산정책과 지방자치 분권으로 시·군 단위의 생활권역을 집중 지원해 발전시켜나가는 것이 가장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국가와 지역균형발전의 ‘롤 모델’이 될 것이다.
천명수 전 울산시의회 의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