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 의무화 둘째 날인 14일에도 일부 백신 접종증명시스템이 여전히 먹통이 되는 경우가 발생했다. 이날 점심시간 울산지역 내 일부 식당에서는 질병관리청의 쿠브 애플리케이션과 연동된 네이버 전자출입명부에서 네트워크 접속 불가 현상이 나타났다. 카카오에서도 최초 사용자가 휴대전화 인증을 통해 QR코드를 받아야 했지만 인증번호가 발송되지 않았다. 일부 식당에서는 QR코드 인증이 안돼 수기로 명부를 작성하기도 했다. 방역패스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다가 적발되면 사업주는 과태료 150만원에 10일간 영업중단 명령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접속장애로 인해 인증을 못했을 경우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하지 않는다고 밝혔지만 행정처분 여부를 넘어 정부의 방역에 대한 불신을 키운 것이란 지적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그것도 첫날 하루에 그친 것이 아니라 이틀 동안 문제가 계속 발생했다면 정부의 위드코로나 준비가 근본적으로 미흡한 게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떨치기 어렵다. 정부는 지난 6일부터 방역패스 적용대상을 식당·카페 등 16개 업종으로 확대한다고 발표하면서 1주일 계도 기간을 가졌다. 그런데 시행을 하자마자 혼란이 발생했다. 국민들만 계도하고 정부는 아무런 준비도 안한 걸까. “인증 처리량이 급증했는데 시스템이 미흡해 과부하가 발생했다”고 변명하면서 “서버 긴급 증설 작업 및 서비스 최적화 작업을 통해 원활한 발급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사과를 해놓고는 14일에도 먹통이 계속됐다. 위드코로나 이후 확진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정부를 믿고 위드코로나를 시작한 국민들의 불안감만 높아지고 있다.

경제와 방역 두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기는 쉽지 않지만 위드코로나를 서두른 감이 없지 않다. 확진자 숫자가 지난 7일 7174명으로 늘었다. 13일 5567명으로 낮아지긴 했으나 벌써 위중증 환자가 900명을 넘어섰고 사망자가 100명에 육박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 사적 모임 규모 축소 등의 거리두기 강화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카페와 학원 등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만 해도 위드코로나의 후퇴라고 할 수 있는데, 영업시간과 사적 모임 규모를 더 제한한다면 사실상의 위드코로나 중단이라고 할 수 있다. 13일까지만 해도 문재인 대통령은 ‘후퇴는 안된다’고 했다는데 14일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라디오 방송 인터뷰에서 “이렇게 엄중한 시기에 정부의 대책이나 조치가 우물쭈물하거나 미진하다거나 그럴 일은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한발 물러섰다. 보건의료노조의 주장대로 “준비없이 진행된 위드코로나 정책이 한계에 봉착했다”면 단계적 일상회복을 얼마간이라도 멈추고 재점검 후 다시 시작하는 것이 맞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