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고령사회 정책, 실질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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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고령사회 정책, 실질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해야
  • 이재명 기자
  • 승인 2021.12.22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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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21일 ‘세계보건기구(WHO) 고령친화도시 울산’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정책을 발표했다. 정책은 먹거리와 주거 복지 확보, 양질의 일자리 확충, 신노년을 위한 복지 인프라 확대, 돌봄과 섬김 서비스 강화 등 4가지로 요약된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1960~1970년대 일자리를 찾아 울산으로 온 그 시절 청년들의 땀이 지금의 울산을 만든 만큼 이제 우리 지역 사회가 노후 불안이 없도록 잘 보살펴 드려야 한다”며 “촘촘한 돌봄 안전망을 구축해 먹거리와 추위·더위, 외로움과 걱정까지 다 내려놓고 즐겁고 활기찬 삶이 되도록 섬기겠다”고 밝혔다. 실제 울산의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들은 우리나라의 경제를 일으켜 세운 주역들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세대들이 고령층으로 편입되면서 울산은 이제 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는 것이다. 울산은 얼마 안가 2023년 고령사회, 2029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다.

울산시가 내년에 4000억원대의 예산을 투입해 노인 정책을 강화하기로 한 것은 크게 환영할 만한 일이다. 시는 먹거리와 주거부터 일자리와 돌봄을 아우르는 포괄적인 지원책을 마련해 건강한 노후를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노령층들에게는 듣던 중 반가운 소식이다.

우선 경로식당 무료급식 사업비를 대폭 증액해 급식 단가를 2500원에서 3000원으로 상향, 급식의 질을 제고할 계획이다. 또 저소득 취약계층의 한파·폭염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냉난방기를 보급하고 노인가장 가구에 냉난방비를 지원한다. 뿐만 아니라 기초연금 수급자 노인을 대상으로 소득 보전을 지원하기 위해 호랑이 순찰단 운영 등 참여형 일자리 1000개를 늘린다. 노인들을 위한 지역 첫 공립 치매전담형 요양시설도 내년 6월 개관할 계획이다. 이같은 사업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노인들의 삶과 직결돼 있음을 알 수 있다. 소득과 주거, 먹거리, 돌봄 등 어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것들이다.

그러나 4000억원의 예산이 보다 효율적으로 쓰이도록 하기 위해서는 소외된 노인들이 없는지 구석구석 살펴보는 수고가 필요하다. 고령자들은 노화와 더불어 심신 기능이 저하되면서 많은 문제에 직면하기 때문에 노년층의 심신 기능 저하 정도에 따라 적절한 보호 서비스가 요구된다. 따라서 노인예산이 아무리 풍부해도 소외된 노인들이 있다면 그 효율성은 떨어지게 마련이다.

울산도 2029년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전망이다. 고령친화도시를 위한 보다 업그레이드된 서비스와 정책이 끊임없이 발굴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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