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지나갈 때면 한숨이 절로 나온다. 왜냐하면 저출산과 초고령화로 인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인재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게 확연히 보이기 때문이다. 특히 저출산은 국가의 잠재성장률을 가파르게 낮춰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다른 나라와 비교 했을때 기업성장률과 국가 경쟁력이 뒤쳐질 수 밖에 없다.
울산시 청년통계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울산에 거주하는 청년의 연령별 출산율은 여성인구 1000명당 38.2명으로 2016년 56.9명보다 18.7명 감소했다. 7대 특·광역시와 비교했을때는 가장 높은 수치라고 하지만 2016년과 비교했을 때 출산율이 가파르게 감소하고 있다는 점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얼마 전 울산시교육청에서 내년 초등학교 1학년 학급당 학생수를 20명 이하로 실시함에 따라 영유아 학습 환경을 개선한다는 목적으로 사립유치원의 시설개선을 통해 학급당 정원을 감축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설개선에 필요한 비용은 사립유치원에서 알아서 부담하라고 한다.
영유아 감소는 초등학교 학생수 감소로 이어져 학급당 학생수가 줄어드는 건 당연한 이치다. 유치원 학급당 인원 감축도 충분히 이해한다.
최소 20억원, 최대 100억원 이상의 사유재산을 통해 국가 대신 개인이 미래 꿈나무들을 키워온 120년의 역사를 가진 사립유치원 설립자들은 국가 발전에 큰 기여를 한 공로자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교육청에서는 영유아 교육의 한 축을 담당했던 사립 영·유아시설을 교육발전의 동반자로 보지 않는 것 같다.
현재 사립 영·유아시설은 유아수 감소에 따라 운영 자체가 버거운 실정이다. 지난해부터 남구에서만 폐원한 사립·민간보육원이 40여개나 된다. 그나마 남아 있는 사립·민간보육시설의 운영은 그냥 버티고 있다고 말하고 싶다. 어린이집은 운영비 절감을 위해 원장이 교사교육 및 지도, 영·유아관리, 학부모상담, 시설관리도 버거운데 손수 주방일·운전까지 맡아서 하고 있다.
그런데 이 와중에 국공립어린이집과 공립유치원은 계속 설립·증반되고 있다. 이쯤 되면 사립 민간 영·유아시설은 알아서 폐원하라는 말로 들린다. 하나의 영·유아시설이 폐원하면 최소 10명 많게는 40명 정도의 실업자가 발생한다. 영·유아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들도 한 명의 시민인데 이 사람들의 생계는 누가 책임 질 수 있을까.
필자는 울산시교육청에서 사립유치원 학급당 정원을 감축 시키고 싶다면 시설개선비는 교육청 또는 국가에서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한다.
시설개선비를 일방적으로 사립유치원에서 부담하라는 것은 경영 악화 뿐만 아니라 영유아 교육발전 저해 및 실업자 발생이라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아무리 정원을 채우는 원이라도 학급 감축 시 어떠한 원도 학급을 증반해 정원을 다 채울 수 없음은 당연하다. 설사 여유공간이 있어 학급을 증반한다고 해도 정원은 줄 수 밖에 없다.
예를들어 정원은 180명이고 5~7세 각 2반씩 있는 A원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자. 만약 공간이 없어 학급 증축을 못하는 A원이라면 5세는 32명(16명×2반), 6세는 44명(22명×2반), 7세는 48명(24명×2반) 등 총 124명으로 56명이 줄어들게 된다.
그렇다면 줄어든 56명에 대한 인원 운영비는 당연히 교육청에서 지원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내년 2022년은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가 있는 해다.
필자는 시장·교육감 후보에게 제안하고 싶은 것이 있다. 사립유치원 시설개선비 예산 지원을 공약사항에 포함시켜 우리나라 미래를 이끌어갈 꿈나무들을 한번 더 생각하고 공립교육과 사립교육 모두가 상생·발전할 수 있는 해법을 마련해주길 바란다.
우렁찬 검은호랑이해에 모두를 기쁘게 할 희망찬 소식을 기대해본다.
변외식 울산 남구의회 의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