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지방자치2.0 시작…국정운영 근본적 방향전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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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지방자치2.0 시작…국정운영 근본적 방향전환 필요
  • 정명숙 기자
  • 승인 2022.01.14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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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중앙지방협력회의가 13일 청와대에서 개최됐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대통령 주재 아래 지방정부 및 지방의회의 대표, 중앙부처의 장이 지방자치와 균형발전 관련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수평적 국정운영 플랫폼이다. 비정기적으로 열리는 시도지사간담회와는 달리 분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지방분권 2.0’의 상징성을 갖는 회의체로 명실상부 ‘제2 국무회의’이기도 하다.

이날은 32년 만에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정법인 주민조례발안법 등 새로운 법률들이 시행되는 날로 자치분권2.0의 시작점이다. 자치분권1.0 시대가 지방자치의 부활과 실시에 초점을 뒀다면 자치분권2.0 시대는 자치분권의 실질화와 고도화에 초점을 두고 있다. 주민 주권에 기초한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를 완성해 나가는 시기다. 지방자치제도의 정상화와 성숙한 지방자치를 위한 지역차원의 연구와 노력이 보다 폭넓게 진행돼야 한다.

이날 중앙지방협력회의 첫 회의에서는 실질적인 지방분권에 필요한 중요한 결정들도 이뤄졌다. 무엇보다 반가운 소식은 지방재정의 대폭 보강과 균형발전 재정투자의 확대다. 당장 올해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각각 65조1000억원씩 투입한다. 이는 지난해 본예산보다 각각 13조3000억원, 11조8000억원 늘어난 것이다. 지역균형뉴딜에도 올해 13조1000억원의 국비를 투자한다. 지난해보다 27.5% 늘어났다.

하지만 지방분권이 중앙정부의 일회성 재정적 지원에 의존하는 구조가 돼선 안 된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정부는 항상 정부의 예산지원에 매달리고 있긴 하지만 일회성 예산지원 보다는 과감한 권한 이양과 재정의 포괄적 배분·자주적 권한 부여가 더 중요하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지방이 필요한 사업을 스스로 결정해서 추진하는 지역 주도의 상향식으로, 국정운영의 근본적 방향전환이 필요하다는 말이다.

이번 회의에서 중요하게 다른 의제 중 하나는 부산·울산·경남을 비롯한 대구·경북, 광주·전남, 대전·세종·충북·충남 등의 광역권와 제주·강원·전북의 강소권 등 특별자치단체의 출범이다. 우리나라 첫 특별자치단체가 되는 부울경메가시티는 드디어 2월 공식 출범한다. 수도권 집중화를 견제하고 지방소멸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행정체제의 시작이다. 부울경메가시티의 가장 중요한 소명은 ‘광역화를 통한 지역화’의 성공이다. 3개 지자체는 경쟁적 관계를 접어두고 각각의 개성을 살리면서 더불어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을 우선 찾아야 한다. 부울경특별자치단체의 성공에 우리나라의 미래가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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