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제4차 대중교통 기본계획안(2022~2026년)’ 수립을 추진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제4차 대중교통 기본계획안은 오는 2026년까지 시내버스 준공영제 노선을 2020년 기준 1333개에서 2026년 2000개 노선으로 확대하고, 광역버스 노선은 400개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울산과 관련 깊은 내용은 광역권역별 시외버스 지원 체계 도입이다.
국토부는 부울경 메가시티 등 초광역 협력 전략 수립에 따른 교통수단 강화가 필요하다고 분석하고 있다.
국토부는 시외버스가 2개 이상 시도의 승객을 운송, 시내버스에 비해 지자체 재정 지원 등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된다는 점을 감안, 광역권역별 주요 간선버스를 필수 교통 서비스로 지정해 국가사무화를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국토부는 초광역권 시외버스의 법적 정의를 내리고, 노선별 수요 및 규모를 고려해 단계적으로 국가사무화 노선을 확대하는 방안을 찾는다.
또 국가사무화 노선에 노선입찰제 준공영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모색한다. 국토부는 시외버스 준공영제 도입 시 근로시간 단축이 여객운송 사업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제는 준공영제에 투입되는 예산이다. 국토부는 국가사무화 등 시외버스 준공영제 도입을 확대할 경우 7792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국비와 지방비의 비율이 5대5로, 지자체가 100% 부담하는 시내버스 준공영제보다 비율은 낮지만 예산 부담이 가중되는 것은 불가피하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시외·고속버스 이용량 및 운행 횟수가 감소했고, 공급 대비 수요의 감소 폭이 더 커 업계의 막대한 경영 수지 악화가 예상된다는 점이 부담이다. 실제로 신종코로나 대유행 과정에서 시외버스와 철도 등의 수송 감소율은 비슷한 수준이었지만 철도 등의 회복세가 눈에 띄는 반면 시외버스는 회복이 더딘 편이다.
한편 국토부는 제4차 대중교통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24일 온라인 공청회를 실시한다. 국토부는 공청회에서 제시되는 의견을 검토해 4차 기본계획 최종안을 마련하고 관계기관 협의, 국가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만간 확정·고시할 계획이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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