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청년 일자리 창출 방안 : 벼랑 끝에 선 청년에게 희망을’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총은 먼저 경직적인 노동시장 구조와 연공형 임금 체계가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고용 규제와 강성 노조의 과도한 요구로 대기업과 정규직이 높은 임금과 고용 안정을 누리면서 청년층이 노동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노조가 있는 300인 이상 사업장 정규직의 월 임금은 458만원으로, 노조가 없는 300인 미만 사업장의 비정규직 월 임금(166만원)의 2.8배에 달했다. 또 우리나라는 근속연수 30년차와 1년차의 임금 수준 차이가 유럽연합(EU) 국가 평균(1.65배)보다 높은 3배에 이르는 상황에서 정년 연령을 60세로 의무화하면서 청년 고용이 더욱 어려워졌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경총은 대기업의 대졸 초임이 지나치게 높은 탓에 고학력 청년층이 대기업과 공기업으로 쏠리면서 중소기업은 만성적인 인력 부족에 시달리는 인력 수요·공급 미스매치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또 경제 저성장 기조가 굳어지는 상황에서 근로시간 단축과 중대재해처벌법 등 과도한 규제가 신설·강화되면서 우리 경제의 고용 창출력이 저하됐다고 꼬집었다. 이형중기자·일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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