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가 지난 24일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건의문’을 정부에 제출했다. 건의문은 지난 8월 정부가 발표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과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 투자전략 및 혁신대책’을 보완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부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시장기능 활성화를 통해 소·부·장 경쟁력을 높이자는 취지다.

상의는 건의문에서 “지난 10년간 소재부품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정책적 노력을 기울였지만 선진국과의 기술격차를 좁히지 못했고 중국과의 격차는 오히려 줄었다”고 지적하면서, “일본 수출규제가 소·부·장 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됐던 만큼 소·부·장 정책도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실제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이 발표한 기술수준평가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0년간(2008년→2018년) 소재·나노분야 기술수준 변화를 보면 미국을 100으로 보면 일본은 95.6→98.0로, EU는 93.4→91.7로, 한국은 77.4→78.3로, 중국은 64.3→76.2로 나타났다. 기계·제조 경쟁력도 소폭 개선(74.0→78.1)됐으나 미국·EU과의 차이는 여전하다.

상의는 소재부품 산업에서 선진국과 기술격차가 큰 이유로 시간·규모·협력 등 3대 장벽을 들어 분석했다.

첫째, ‘시간의 벽’이다. 소재 원천기술은 장기간의 연구개발과 막대한 투자비가 든다. 그러나 기술개발을 착수해서 제품출시까지 평균 4~5년이 걸리고, 특히 핵심소재는 20년이 소요된다.

둘째, ‘규모의 벽’이다. 소·부·장 산업은 개별시장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한번 선점하면 장기간 시장을 지배하는 특성을 지닌다. 하지만 국내 소재부품 기업은 소규모 기업 비중이 80%로 미국·독일보다 높다. 소규모 기업은 지속적인 기술혁신·가격 경쟁력·안정적 공급역량 등을 갖추기가 쉽지 않다.

셋째로 ‘협력의 벽’이다. 시간과 규모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산·학·연 협력이 돌파구가 될 수 있지만 이마저도 여의치 않았다.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우리나라 산·학·연 협력 순위는 지난 2009년 133개국 중 24위에서 2019년 141개국 중 31위로 후퇴했다. 같은 기간 이스라엘은 21위에서 1위로 점프했다.

상의는 “기존 경로를 쫓아서는 시간·규모·협력이라는 3대 허들을 넘기 어려우므로 정책도 혁신이 요구된다”면서, “오픈이노베이션, 해외M&A 등으로 혁신의 분업화를 유도하여 ‘시간의 벽’을 극복하고, 국내외 M&A 활성화, R&D효율성 제고 통해 ‘규모의 벽’을 넘으며, 협력 인센티브 개선으로 ‘협력의 벽’을 허물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따라 상의는 건의문에서 소·부·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4대 부문 14개 세부과제를 제시했다.

상의는 기업 R&D투자 촉진을 위해 혼합형 R&D세액공제 도입, 공동·위탁연구 인센티브 확대, 특허박스 도입 등 R&D 지원제도의 획기적 개선을 주문했다.

상의는 R&D 투자금의 당기분과 증가분 방식을 혼합해 기업 R&D 투자를 적극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의는 공동·위탁연구 인정범위를 국내소재 연구기관에서 해외소재 연구기관까지 확대시키고, 일본·프랑스처럼 일반 R&D보다 세액공제를 더 많이 해줄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상의는 ‘특허박스 제도’ 도입과 국내외 M&A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도 요청했다

대한상의는 중견기업의 M&A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 지원제도 정비도 필요하며, 소·부·장 산업에 대해서는 상생협력촉진법상 상생협력의 대상을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확대하고, 대기업의 중견기업 지원도 조특법상 상생협력 출연금으로 인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창식기자 goodg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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