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교육·연금 구조개혁 칼 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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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교육·연금 구조개혁 칼 뺐다
  • 김두수 기자
  • 승인 2022.06.17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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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경기도 성남시 판교 제2테크노밸리 기업성장센터에서 열린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발표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가 16일 노동·교육·연금 등 총체적인 구조개혁에 대해 본격적인 드라이브를 예고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새 정부가 직면한 ‘복합위기’를 타개할 해결책으로 ‘민간·기업·시장주도 경제’와 ‘규제개혁’을 내걸었다. 정부가 이날 법인세를 비롯한 각종 세금 인하, 규제 완화 등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정책 패키지를 내놓은 가운데 ‘선명한 메시지’로 한층 힘을 실어준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판교 제2테크노밸리에서 열린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 발표’ 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어려울수록, 위기에 처할수록 민간·시장 주도로 우리 경제의 체질을 확 바꿔야 한다”고 강조한 뒤 이러한 방침을 밝혔다. 그러면서 “그렇지 않으면 복합의 위기를 극복해 나가기 어렵다”고 했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총 80분간 열린 회의에는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관계 부처 장·차관,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했다. 민간에선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SK그룹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등 21명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 우리 경제가 직면한 국내외 여건이 매우 엄중하다. 스태그플레이션(경기침체 속 물가상승)의 공포가 엄습한 가운데 복합의 위기에 경제와 시장이 흔들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이 체감하는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다”며 “이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이 일어날 수 있다는 각오로 대응해나가야 한다”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당면한 민생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 경제를 비약적으로 성장시켜 고질적인 저성장과 양극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민간이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고, 국민이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정부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민간의 혁신과 신산업을 가로막는 낡은 제도와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관행적인 그림자 규제는 모조리 걷어낼 것이다. 기업의 경쟁력을 훼손하고 기업가 정신을 위축시키는 제도와 규제는 과감하게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민간 투자의 위축과 생산 하락을 우리 경제와 정치가 더이상 방관할 수 없다. 경제안보 시대의 전략적 자산인 반도체 등 국가 전략산업의 연구개발(R&D) 지원과 인재 양성에 대해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해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사회 구조적 문제도 외면하지 않겠다며 “청년에게 일자리 기회를 막는 노동시장, 현장에 필요한 인재를 제대로 키워내지 못하는 낙후된 교육제도,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계속 가중하는 연금제도는 지금 당장이라도 두 팔 걷고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물가, 금리, 주거 문제는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한 뒤 “정부는 민간의 생산비용 부담을 덜어 생활물가를 최대한 안정시키고, 우리 사회의 어려운 분들을 더욱 두텁게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지난해 12월 2022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제시한 전망치 2.2%보다 2.5%p 상향 조정된 4.7%로 예상했다. 또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종전 전망치(3.1%)보다 0.5%p 내린 2.6%로 전망했다.

정부가 거시경제 전망에서 물가상승률을 4.0% 이상으로 제시한 건 2011년 말 경제전망을 발표하면서 그 해 물가 상승률을 4.0%로 예상한 이후 약 11년만이다. 김두수·석현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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