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고 현상에 전기·가스·수도요금 상승까지 겹치자 자영업자들이 죽어나고 있다. 휴가철로 접어들면서 손님들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했으나 매출은 오히려 떨어지고 있다. 물가가 갈수록 올라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식재료는 하루가 다르게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지난 6월부터 지난달까지 ‘골목상권’ 업종으로 불리는 음식점업과 도소매업 등을 하는 자영업자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0.6%가 올해 상반기 매출 감소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폐업을 고려 중이라는 답변도 33.0%에 달했다. ‘올해 예상되는 가장 큰 애로사항’에 대한 답변을 보면 ‘물가 상승에 따른 재료 매입비 부담’(23.6%)이 가장 많았고 ‘임차료 상승 및 세금 부담’(17.2%), ‘금리 상승, 만기 도래에 따른 대출 상환 부담’(14.8%), ‘코로나19 재확산 우려에 따른 전반적인 소비심리 회복 한계’(10.5%) 등이 뒤를 이었다.
남구 무거동에서 PC방 2곳을 운영하고 있는 A씨는 “신종코로나 발생 이전과 비교해 손님이 70% 이상 줄었다”며 “PC방 특성상 손님이 없어도 항상 냉난방을 가동해야하는데 전기료가 너무 올라 걱정이 크다.”고 말했다.
이 가운데 은행에서 대출을 낸 자영업자들의 이자부담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한국은행 ‘2022년 상반기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분기말 기준 자영업자 대출은 960조7000억원으로 코로나19 직전인 2019년말 대비 40.3% 증가했다. 자영업자 대출 대다수는 3개 이상 금융사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 성격을 띠고 있어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그간 추가 대출을 통해 파산 위기를 막아왔지만 이자 부담이 크게 오르면 연쇄 채무불이행 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금융위원회 취약부채 현황 조사 결과 자영업자 중 다중채무자는 2019년말 8만명에서 올 3월말 30만명으로 4배 가까이 폭증했다. 취약 자영업자 대출 역시 올해 1분기말 88조8000억원으로 2019년말(68조원) 대비 30.6% 증가했다.
정부는 올 연말 자영업 부실 대출 뇌관이 터지지 않게 하기 위해 9월말 종료되는 중소기업·자영업자 대상 대출 원리금 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 조치를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연장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자영업자들에 대한 상대적 형평성 문제로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그렇다고 자영업자들을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정부의 치밀하고 세심한 대책이 필요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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