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분규건수는 소폭 증가
지난해 노사분규로 인한 우리나라의 근로손실일수가 27.2% 감소하면서 최근 20년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현대자동차 노조의 무분규 타결 등 대형사업장의 장기파업이 줄어든 탓이다.
고용노동부가 9일 발표한 ‘2019년 노사관계 통계 분석결과’에 따르면, 근로자 1000명당 근로손실일수는 40만2000일로, 2018년 55만2000일 대비 27.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20년간 집계 중 가장 낮은 수치다. 다만 지난해 노사분규(노사분규 발생 사업장) 건수는 141건으로 전년(134건)보다 5.2% 증가했다.
근로손실일수란 노사분규로 인한 근로손실분 측정 지표로서 1일 8시간 이상 조업중단 노사분규 발생 사업장을 대상으로 파업 참가자 수에 파업시간을 곱한 값을 1일 근로시간(8시간)으로 나눠 구한다. 노사분규 건수보다 근로손실일수가 중요한 이유는 경제에 미치는 ‘파급력’을 근로손실일수가 더 잘 포착하기 때문이다.
노동부는 지난해 있었던 현대자동차의 무분규 임단협 타결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지난해 9월 현대차 노사는 2011년 이후 8년 만에 무분규로 임단협에 합의했다.
노동부는 “지난해 현대차 노사가 8년 만에 무분규로 임단협을 타결하고, 부산지하철공사도 인건비 절감 재원을 통한 신규인력 채용에 합의하면서 노사분규에 따른 근로손실일수가 크게 줄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노사분규가 발생한 141개 사업장 중 1000인 이상 사업장은 46개소로 2018년 26개소에 비해 76.9% 증가했으나, 1000인 이상 1개소당 평균 분규 일수는 2018년 16.8일에서 2019년 9.9일로 41.4% 감소했다.
근로손실일수가 감소 추세이지만 노사관계가 안정화된 주요 선진국과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국제노동기구(ILO) 기준에 따른 ‘임금 노동자 1000명당 근로손실일수’의 2007~2017년 평균치를 보면 한국은 42.33일로, 일본(0.25일), 미국(6.04일), 네덜란드(8.37일), 영국(23.36일)보다 훨씬 많았다. 한국과 비슷한 국가는 핀란드(37.11일), 이탈리아(48.50일), 스페인(56.59일) 등이었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