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철도공단은 지난달 말 동남권순환 광역철도(북정선)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에 착수한 반면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웅상선) 사전타당성조사 용역’ 기간은 내년 3월31일까지 146일 연장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했다.
당초 이 용역은 지난 14일 완료 예정이었지만, 국가철도공단은 노선 대안과 사업비 분담 등에 있어 지자체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용역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용역 연장 사유 중 하나가 사업비 분담에 대한 지자체 의견 수렴인 만큼 민간투자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용역 발주 당시 정부가 민자 방식으로 광역철도 건설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되자 정치권과 지역에서는 국가재정사업 추진을 강력 요구하기도 했다.
민자사업으로 광역철도시업을 추진할 경우 공사기간이 짧아지고 건설비가 줄어드는 장점이 있으나 부작용도 크다는 지적이다. 사업자를 찾지 못해 개통까지 20년이 걸린 김해 경전철의 경우처럼 잘못된 수요예측으로 적자운영이 이어지고, 지자체가 그 적자분을 보전해줘야 하는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웅상선은 부산 노포~양산 웅상~울산 KTX역을 잇는 50km 구간에 총 1조631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비수도권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거주하는 부산·울산·경남을 1시간 생활권으로 묶는 동남권 핵심사업이다. 국토부는 웅상선 등 5개 비수도권 광역철도 사업을 선도사업으로 선정한 뒤 지난해 11월 사전타당성조사용역을 발주했다. 웅상선은 사단법인 대한교통학회가 용역을 맡고 있으며, 용역비는 1억9000만원이다.
한편 부울경 특별연합의 대안으로 활동을 시작한 ‘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 국비대응단’은 지난 18일 국회 예결위 주요 위원실을 방문해 웅상선 등 부울경 협력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을 건의했다.
김갑성기자 gskim@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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